문서번호	도시농업과-2296
결재일자	2016.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농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이병훈	이영호	02/25 송임봉

도시계획시설사업(광복교-안양교주변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검토 보고

도시농업과

(영농관리팀)

농지전용협의 검토 보고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1726(‘16.1.26)호『도시계획시설사업(광복교-안양교주변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 구로구 지역경제과-4980(‘16.2.15)호『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의견 제출』

- 농지법 제34조제2항(농지의 전용 협의)

- 농지법 시행령 제71조(권한의 위임)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시계획시설사업(광복교-안양교주변 도로확장공사)

- 위    치 :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192-3번지 외 2필지

- 면    적 : 217㎡

- 사업시행자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사업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 2019.9 30

협의내용

- 구로구 개봉동 192-3번지 외 2필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광복교-안양교주변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농지전용

- 협의내역 : 전용면적 217㎡

구 분	합계	농 지 (단위 : ㎡)					비농지
		계	답	전	과수원	기타농지
합 계	27,381	217		46	-	171	27,164
농업진흥지역
-진 흥 구 역
-보 호 구 역
농업진흥지역밖	27,381	217	0	46	0	171	27,164

구청장 의견(구로구)

- 동 사업은 남부순환도로 광복교 주변 도로를 확장하여 구로구 및

광명시 일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서울특별시에서 실시 하는

공공사업으로, 사업부지 또한 농업진흥지역 밖에 위치하여 경지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이 완비된 우량농지가 아니므로, 도로 확장에

따른 농지의 전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농지법 검토

- 본 농지전용협의 요청은 구로구에 위치한 남부순환도로 구간인 광복교 주변 도로를 확장하여 구로구 및 광명시 일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는 공공사업으로 해당농지에 대하여 전용협의한 사항으로 농지법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 심사 기준에 적합하여, 농지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조건부 동의)하고 사업 시행자가 협의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자치구청장(구로구)에게 철저히 관리토록 조치함이 타당함.

협의결과: 조건부 동의

협의(동의)조건

- 실시계획 승인 시에는 반드시 농지부서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등 농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 추진은 협의 요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농지의 편입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협의를 받아야 함.

-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전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 후 공부정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농지전용과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함.

붙임 1. 농지전용협의요청서 1부.

2. 농지전용 심사의견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현황사진 및 지적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