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소방서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재난대응과장)
(경유)
제 목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1. 재난대응과-2813(2016.02.11.)호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현 개정안	검토의견(안)	사유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⑤대장(지역대장·전문대장을 포함한다)이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임명장은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⑤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한 직제조정 및 대장(지역대장·전문대장을 포함한다) 의 건의가 있을 경우에는 부장이하 대원의 직위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임명장은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조직)에따라 대장 및 부대장은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운영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시·도시사가 임명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정작 중요한 대원 재임용(직위, 소속 등 변경)의 권한, 범위,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 된 바가 없음 ⇨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의용소방대 지휘·감독을 위하여 소방서장의 부장이하 대원들에 대한 재임용 권한을 명시 해야 함.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하충식		대응총괄팀장	한희수		재난관리과장	이성로		소방서장	02/25 권혁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328	(		)	접수		(		)
우			/
전화	02-532-4214	/전송	02-599-0119	/	2286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