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3355
결재일자	2016.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류소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윤형석	정순종	이상훈		02/25 이대현
협 조

2016년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설치사업 주민참여예산 자치구 교부계획

2016. 2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설치사업

주민참여예산 자치구 교부계획

2016년 주민참여 예산으로 확정된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설치사업비에 대해 소요 예산을 해당 자치구로 교부하고자 함.

□ 주민참여 예산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2 ~ 12월

❍ 사업예산 : 77,000천원

❍ 사업내용 : 마을버스 승차대, 바람막이 등 편의시설 설치

❍ 교부대상 : 구로구, 도봉구, 동대문구, 은평구(4개 자치구)

구 분	계	구로구	도봉구	동대문구	은평구	비고
설치개소	25	2	1	20	2
소요예산(천원)	77,000	20,000	7,000	30,000	20,000
사업내용	-	승차대 (마을버스)	승차대 (마을버스)	바람막이 (시내버스 정류소)	승차대 (마을버스)

▪예산과목 : 버스정책과, 버스운영체계개선 및 관리, 버스서비스향상 및 고급

화,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설치(주민참여), 자치단체 자본보조(403-01)

□ 추진 경위

❍ `15. 07.25 : 2016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심사(재정관리담당과)

- 버스승차대 편의시설 설치사업비 : 4개구 77,000천원 확정

❍ `15.  12월 : ‘16 주민참여 예산편성

❍ `16. 01.05 : 주민참여예산 추진절차 시달

- 주민참여예산 교부방법 및 절차안내 【재정관리담당관-121호(16.1.5)】    ❍ `16. 01.20 :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세부실행계획 제출

- 대상 자치구 : 구로구, 도봉구, 동대문구, 은평구 등

□ 추진시 유의사항

❍ 마을버스 승차대 디자인

- 시내버스 승차대 디자인 기본안 적용(원칙)

▪시내버스 공공디자인과 권고안(서울시 디자인 심의 필)을 선별적으로 활용하되 보도폭이 좁은 것을 감안하여‘일자형’승차대 권고

※ 일자형 승차대는 광고판이 없어 보행자 이동시 불편 최소

- 자치구별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한 다양성 확보

▪승차대 설치시 도로(보도), 주변상권, 지장물 여건을 고려하여 승차대 크기 (높이ㆍ폭), 설치방향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승차대 디자인을 변경할 경우 자치구 자체 도시디자인심의 필요

❍ 시내버스 정류소 승차대 바람막이 설치

- 기존 승차대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별도 설치적용

- 바람막이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자치구 세부계획 검토

□ 자치구별 세부계획

연번	자치구명	사업비(천원)	세부사업내용	검토결과
1	구로구	20,000	마을버스 간이 승차대 2개소 -지붕 및 의자설치	적 합
2	도봉구	7,000	마을버스 승차대 1개소 -캐노피 및 의자 설치	“
3	동대문	30,000	시내버스 정류소 바람막이 설치	“
4	은평구	20,000	마을버스 승차대 2개소 -지붕 및 의자	“
계		77,000	주민참여 예산과 세부실행계획 일치

□ 검토

❍ 각 자치구 주민참여 예산과 세부실행 사업계획의 사업일치 여부

❍ 사업내용의 적정성

❍ 사업 성격 및 검토 기준 : 당초 주민참여 예산 편성시 목적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며 목적과 일치

❍ 검토 결과 : 적합

□ 교부 계획

❍ 사업비 (77,000천원)

- 자치구 세부사업 실행계획이 주민참여예산과 일치하므로 2월중으로 교부

❍ 교부절차 : 방침수립 ⇨ e호조입력 ⇨ 주민참여 예산【예산과】

교부요청 ⇨ 자치구 교부결과 통보

❍ 추진 일정

- `16.  2월 : 예산교부(시→자치구)

- `16.  3월 : 공사발주 및 시행(자치구)

- `16. 12월 : 자치구별 공사준공 및 정산자료 제출(자치구→시)

□ 행정사항

❍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시 서울시 디자인 권고안 적용

❍ 시내버스 정류소 바람막이 설치시

- 서울시(서울시 시내버스 운송조합)와 사전 협의 후 추진

❍ 유지관리

- 자치구 책임하에 보관 및 보수 등 유지관리 철저

- 자치구 여건에 따라 광고게제 조건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민간 사업자 유치 허용 ( 단, 마을버스 승차대에 한함)

붙임 : 1. 자치구별 주민참여예산 세부실행 계획 각1부 (총4부).

2. 2016 주민참여 예산사업 추진절차 등 관련사항 알림 일체(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