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개정사항 자료 제출

1. 조직담당관-1669(2016. 2. 5.「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개정 관련 위임사무 제출 요청」)호와 관련입니다.

2. 민생경제과 소관 사무 중「계량에 관한 법률」,「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관리 대상 품목이었으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위해「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관련 사무위임 규칙 중 오기가 있어 경미한 사항 등으로 조례 및 규칙을 개정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량에 관한 법률 : 법률 세분화 및 체계화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어린이제품 관리 강화(국제기준 강화)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법령 오기 및 규칙사항 조례 변경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계량에 관한 법률) 1부.

2. 신·구조문대비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1부.

3. 신·구조문대비표(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1부.

4. 사무위입 조례 개정에 따른 협의 사항 각 1부.  끝.

	민생경제과장
주무관	김현기		민생대책팀장	代김현기		민생경제과장	02/24 장영민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371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 민생경제과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hyungi@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