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1629
결재일자	2016.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관리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임종배	최희규	홍수정		02/24 전효관
협 조

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매뉴얼 개발 계획

2016. 2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매뉴얼□ 개발 계획

갈등관리 실태평가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실태평가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8조(갈등관리실태의 평가)

❍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 반영

□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실태 시범평가 최종보고서(368p)

❍ 갈등관리 실태평가 효율성 제고 위해 실태평가 편람(매뉴얼) 필요

Ⅱ		필요성 및 목적

□ 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매뉴얼 필요성

□ 주요 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실태평가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매뉴얼이 필요함

□ 실태평가 매뉴얼 제작 목적

□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갈등관리 실태평가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원활하게 실행하고자 갈등관리의 법적 근거, 기본 방향, 평가 대상 및 유형, 평가 지표, 평가 일정 및 내용, 평가결과의 사후 조치 및 활용, 갈등관리 실태평가단 구성･운영 가이드라인, 갈등관리 실태 보고서 작성 요령 등이 정리되어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함

Ⅲ		사업 추진계획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착수일 : 착수(공)계 접수일자

□ 사 업 명 : 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매뉴얼 개발

□ 소요예산 : 14,99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업체 :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 “추정가격(임차나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 주요 용역 내용

❍ 갈등관리 실태평가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매뉴얼 제작

《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매뉴얼 주요 내용》

① 서울특별시 갈등관리 실태평가의 법적 근거

② 서울특별시 갈등관리 실태평가의 기본 방향

③ 2015년 갈등관리 실태 시범평가 보완 사항

④ 2016년 갈등관리 실태평가 대상 및 유형

⑤ 갈등관리 실태평가 지표체계(안)

⑥ 갈등관리 실태평가 시기 및 평가내용

⑦ 갈등관리 실태평가의 결과 조치 및 활용

⑧ 갈등관리 실태평가단 구성･운영 가이드라인

⑨ 갈등관리 실태보고서 작성 요령

□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공공갈등 관련 연구자료 등 국내외 자료 연구 및 분석

❍ 사례조사 및 인터뷰

- 평가지표 관련 부서에 대한 인터뷰 및 합동워크숍 등 실시

□ 실태평가 매뉴얼 착수/중간/최종 보고회에 따른 자문 위원 선발

❍ 갈등관리심의회 위원, 갈등관리 강사 등 상황에 따라 4명 이하 지정

Ⅴ		활용방안 및 소요예산

□ 활용방안

❍ 갈등관리 실태평가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가과정에 활용이 가능함

❍ 갈등관리 실태평가와 관련된 제반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함으로 갈등관리 실태평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

❍ 매뉴얼을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갈등관리 실태평가를 실행할 수 있고, 갈등관리 실태평가 과정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조직의 직무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실태평가 매뉴얼을 통해 성공적 평가 시 기관․부서․개인별로 갈등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갈등관리 역량을 제고하며 시스템 개선에도 일익을 담당함

❍ 궁극적으로는 부적절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갈등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효과적인 갈등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을 추진하는 데에 기여할 것임

□ 소요예산 : 2016년 확보된 예산 활용

❍ 소요금액 : 14,99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항목	금액	산출내역
책임연구원	4,619,153	책임연구원
연구원	3,305775	연구원
연구보조원	1,578,429	연구보조원
유인물비	1,215,500	착수보고서,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유인물
전산처리비	117,000	프린터용지, 기타소모품
회의비	3,250,000	회의비, 자문수당 등
교통통신비	210,000	현장조사/답사, 자료조사/업무협의
순용역원가	14,295,857
일반관리비	700,345
총용역원가	14,996,202
총계	14,990,000	만원 미만 끊어버림(절사)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예방적 갈등진단 및 맞춤형 갈등조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Ⅵ		추진일정

□ 발주 : ’16. 2~4월

□ 용역 수행 : 착수일로부터 60일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및 용역완료

주요추진(과제) 내용	추진일정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착수보고회	●
문헌조사 및 기초자료 조사		●	●
매뉴얼초안 작성 및 전문가 자문회의			●	●
중간보고회				●	●
갈등관리 실태평가관련 집단과의 합동 워크숍 개최				●	●
매뉴얼 초안의 수정 및 전문가 자문회의					●	●
매뉴얼 수정․보완 및 보고서 초안 작성						●	●
최종보고회							●
최종보고회 작성 및 제출								●

따로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