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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환경부장관(수도정책과장)
(경유)
제목	수도요금 감면자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수도법시행령” 개정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4.8.7)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외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제한(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하도록 하고 있는 바,

3. 이와 관련 2014.8.6.“수도법시행령 67조 2항”에 사회적 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 할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정비된 바 있었는데, 2015.12.30. 해당 조항이 2016.7.1.부터 삭제하도록 다시 정비되었습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67조2항 개정 전>

제6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수도법 시행령 제67조2항 개정 후>

제67조의2 삭제 [2015.12.30 제26774호(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시행일 2016.7.1]]

4.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제도 가이드라인』15페이지(2014.1)에도 수도요금감면대상자의 정확한 신원확인·조회 및 부정수급,혜택방지등을 위해 주민번호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 적이 있으며,

5.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차원에서 시행하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업무처리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와 전산연계되어 주민등록번호를 키(Key)값으로 하여 변동사항을 정비·확인하여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6. 따라서 2016.7.1.부터 근거법령(수도법 제67조의2항)이 삭제되면 기초수급자 감면업무 처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점을 감안하여

7. 기초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위해 기마련된 “수도법 제67조의 2항”의 삭제에 대한 법령개정등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시행 지방자치단체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첨부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제도 가이드 라인 관련자료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영일			요금제도과장					전결 02/24 김용근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942									(						)		접수											(						)
우																					/
전화		3146-1185						/전송			3146-1209					/	kimyoungil@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