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4338
결재일자	2016.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장수	김은순	박영숙		02/24 김창보
협 조
	주무관		홍윤일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추진계획

2016. 2.

시 민 건 강 국

[건 강 증 진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금연사업 지원단 등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해당없음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지하철 공사 등 협의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추진계획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어린이, 임산부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시민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6호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6. 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 부칙 제1조(시행일)

~ 제5조제1항제6호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6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실행계획(건강증진과-4133, ’16.2.23)

□ 지정장소 및 범위

○ 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 출입구 현황 : 1,662개소

□ 주요 추진일정

○ 금연구역 지정고시 : ’16. 5. 6

○ 지하철 출입구 계도 : ’16. 6월~8월(3개월)

○ 지하철 출입구 단속 : ’16. 9월~

Ⅱ		세부 추진계획

1.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경계선(10m) 실측 및 표기

○ 민원발생 사전차단을 위한 금연구역 경계선 실측 및 표기

- 사업시행 :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

- 소요예산 : 22백만원

- 대    상 : 전체 지하철역 중 이용인원 상위 50%(145개소)

- 실측 및 DB구축 기간 : ’16년 3~4월

- 사업내용

▸ 지하철 출입구 10m 실측 및 현장표시(출입구당 6~8개)

▸ 효율적 관리를 위한 출입구별 세부도면 작성 및 데이터 구축

2. 금연구역 안내표지 제작·부착

2-1. 금연구역 안내표지 표준안 개발(2종)

- ’16. 3. 9  디자인심의 상정예정(도시공간개선단)

※ 자치구에 배포하여, 旣부착 금연구역 안내표지(지하철)도 단계적 통일유도

지하철 벽면 부착용 안내표지	지하철 계단 부착용 안내표지

2-2. 금연구역 안내표지 제작 및 부착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계약방식 : 공개경쟁

▸ 중기청 경쟁제품으로 직접생산확인증 보유업체 대상

- 제작 및 부착 기간 : ’16. 4. 1 ~ 5. 22

- 발주내용

▸ ‘지하철 벽면’ 부착용 안내판 제작 및 부착(출입구당 1개)

(포맥스 / 600*400 / 1,660개)

▸ ‘‘지하철 계단’ 부착용 안내표지(출입구당 2개)

(포맥스 / 800*150 / 3,320개)

▸ ‘출입구 인근 보도’ 부착용 안내표지(출입구당 2개)

(스카치 레인 / 800*200 / 3,320개)

※ 1년간 무상 유지보수 의무화

3. 지하철 출입구 흡연실태 모니터링

○ 조사목적

- 제도시행 전후 비교를 통한 정책효과 분석

- 흡연실태에 따른 집중 관리지역 선정 및 지속 관리

○ 조사대상 : 전 출입구 전수조사

○ 조사기간 : ’16. 3 ~ ’17. 2(총 4차)

모니터링 구분	시행전 조사	계도기간 조사	단속기간 조사	추적조사
기 간	’16. 3 ~ 4월	’16. 6 ~ 8월	’16. 9 ~ 10월	’17.1~ 2월

○ 모니터링 요원 : 총61명

- 금연구역 단속요원(23명) 및 건강증진과(26), 지원단(12) 등 가용인원 총동원

※ 모니터링 요원 집합교육 실시예정(’16. 3. 3)

○ 조사방법

- 출입구별로 2시간(07:30~09:30 또는 09:30~11:30) 동안 조사

○ 조사내용

- 지하철역 출입구 반경 10m 이내 흡연 실태(흡연자, 담배꽁초 등)

- 출입구 특성(출입구 유형, 소재지역 특성 등)

4. 금연구역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4-1. 지하철 이용자 중심의 현장홍보

- 지하철 公社와의 협조를 통한 지하철역 실내 홍보

▸ 열차내 모니터, 플랫폼 보드, 안내방송, 모서리광고, 배너비치 등

- 주요 지하철 출입구(200개소 이상) 현수막 게시 통한 실외 홍보

▸ 시에서 현수막 일괄제작 후 자치구 배포, 게시(25개 자치구×8개)

※ 현수막 게시 목적에 따라 자치구별 ‘지정 게시대’ 활용방안도 검토

- 시·자치구·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합동 현장 캠페인

▸ 일  시 : ’16. 6. 1 전후하여 1주일간 집중홍보

▸ 장  소 :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지하철역 25개소(자치구당 1개소)

▸ 내  용 : 시민건강국 직원 및 단속요원들을 중심으로, 25개 주요 지하철역에서 금연구역 지정 안내 홍보

※ 캠페인 및 각종 행사시 활용위한 홍보 전단지 제작(자치구에도 배포)

4-2. 전광판, 홈페이지 등 멀티 미디어를 통한 홍보

- 서울시 전광판 표출

▸ 서울시내 100여개 옥외전광판, 서울시 자체 운영매체, 버스 매체 등

▸ 표출기간 : 5.25~6.10(1차) / 6.25~7.10(2차) /

8.25~9.10(3차) / 9.25~10.10(4차)

- 서울시, 자치구 주요 홈페이지 팝업광고 요청

▸ 시민소통담당관과 협조하여, 주요 시정사항으로 집중 홍보 요청

- SNS를 통한 홍보

▸ ‘시장님 트위터’, ‘모바일 서울’ 등 서울시 대표 SNS 홍보요청

※ 금연도시 서울 페이스북 등 지원단 SNS는 2월부터 수시홍보

- 엠보팅 실시(2회)

▸ 기  간 : ’16.4.25~5.24(1차) / ’16. 8. 1~8.31(2차)

▸ “’16년 6월부터 지하철 출입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등 2문항

- 교통방송(tbs)에 집중 취재 요청

▸ 계도, 단속 개시일에 맞춰 취재‧기획보도 요청

▸ 라디오, TV자막 등에 수시 홍보요청

4-3. 보도자료 등 지면을 통한 홍보

- 보도자료 배포(4회)

▸ ’16. 4.16 : ’16. 6월부터 서울시 모든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계도 돌입

▸ ’16. 5.31 : 내일부터 지하철 출입구는 금연!

▸ ’16. 7월 : ’16. 9월부터 지하철 출입구 금연 단속 시작

▸ ’16. 8.31 : 흡연자들은 조심하세요! 내일부터 지하철 출입구 단속!

- 서울사랑(시민소통담당관) 수록요청 : 5, 8월호

▸ 전월 중순까지 자료송부

- 반상회보 자료제출 : 5월, 8월 반상회

▸ 자치구 정례반상회: 매월 25일 개최(당월 초순까지 자료송부)

4-4. 외국인주민 및 외국관광객 대상 홍보

-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 외국인지원센터 등 홍보요청 : ’16. 5월

- 한국여행업협회 등에 관광객 홍보 및 계도요청 : ’16. 5, 6 / 8, 9월

4-5. ’16년 한강 몽땅 여름축제 등 타 행사시 병행홍보

- ’16년 한강 몽땅 여름축제(’16. 7~8월) 기간 홍보

- 세계 금연의 날 심포지엄(5월) 등 주요행사시 병행홍보

※ 홍보용 볼펜 10,000ea 제작(’16년 2월 건강계단 행사시 일부 기배포)

5. 기타 고시 등 법정사항

5-1.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 ’16. 5. 6

- 지정 고시안 별첨

5-2.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위임

-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시장 → 자치구청장으로 위임

- ’16년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개정(조직담당관)시 별표 개정요청

※ 조직담당관은 현 법령규정(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상 별도 위임절차 필요없다는 입장이나, 추후 분쟁소지 방지위해 조례개정 통한 부과권자 명확화

Ⅲ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44,000천원

□ 산출내역

(단위:천원)

항 목	비 용	비 고
합 계	245,500
금연구역 경계선(10m) 실측 및 표기	22,000
금연구역 안내표지 제작 및 부착	200,000	출입구별 5ea
지하철 모서리 광고	5,000
지하철 배너 제작	5,000	50ea
현수막 제작	8,000	200ea
홍보 전단지 제작	1,500	10,000부
홍보용 볼펜 제작	4,000	10,000ea

□ 예산과목 : 시민건강수준 향상 - 건강생활 기반 조성 -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 사무관리비

Ⅵ		행정사항

○ 각 자치구

- 금역구역 경계선 실측, 표시 및 안내표지 부착시 행정협조

-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구민 홍보

※ 시·자치구·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합동 현장 캠페인(’16.6월 전후) 참여 포함

- 흡연자 계도 및 단속

- 안내표지 관리 등 금연구역 유지·관리

○ 지하철 운영기관(서울 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 금역구역 경계선 실측, 표시 및 안내표지 부착시 협조

- 지하철 이용 시민을 위한 홍보 협조(플랫폼 보드, 안내방송, 배너관리 등)

,

○ 시민소통기획관

- 전광판 표출, 지하철 모서리 광고 우선배정, 주요 SNS에 홍보 등

○ 정보기획관

- 엠보팅 2회 진행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외국인지원센터 등에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안내

Ⅴ		추진일정	※ 세부일정 별첨

○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홍보 : ’16. 2월 ~

○ 금연구역 경계선 실측·표시 및 안내표지 부착 : ’16. 3~5월

○ 금연구역 지정고시 : ’16. 5. 6

○ 지하철 출입구 계도 : ’16. 6월~8월(3개월)

○ 지하철 출입구 단속 : ’16. 9월~

※ 별 첨 : 1.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고시문(안)

2.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세부 일정표

별첨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  호

금연구역 지정고시(案)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지정취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 정 일 : 2016년 6월 1일

3. 지정장소 및 범위

시 관할 구역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 향후 지하철역 출입구 신설 · 변경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됨

4. 단속 개시일 : 2016년 9월 1일

5. 계도기간 : 2016. 6. 1 ~ 2016. 8. 31

6. 과태료 부과액 : 10만원 이하(관할 자치구 과태료 기준에 따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02-2133-7566) 및 관할 자치구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2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세부 일정표

<’16. 2. 23>

내 용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비고
		22~29	1~6	7~13	14~20	21~31	1~10	11~17	18~24	25~30	1~8	9~15	16~22	23~31	1~5	6~12	13~19	20~30		1~7	8~14	15~21	22~31	1~4	9~30
방침 수립 ‧ 고시 등	회의(자치구 및 관계기관)	2.29 TF회의	3.4 TF회의	3.11 TF회의	3.18 TF회의	3.25 TF회의	4.1/8 TF회의	4.11 자치구 담당자 회 의	4.22 TF회의	4.29 TF회의	5.6 TF회의	5.13 TF회의	5.20 TF회의	5.27 TF회의	6. 3 TF회의		6.17 TF회의		7.15 TF회의	8.5 TF회의		8.18 자치구 담당자 회 의
	방침수립·통보	2.24 방침수립‧통보
	고 시									4.27 고시번호	5.6 고시
	사무위임 조례개정	2.29 조직 담당관 제출													조례개정(예정)
실측	지하철출입구 10m표시	1차발주 2.26	실측‧표시 3.2~					실측‧표시 ~4.11 데이터정리 ~4.14			2차발주 5.2
안내 표지	금연구역안내 표지 디자인	최판술, 국장님	3.3 심의제출
	발 주			방침수립 3.11	계약심사 3.14~18	계약의뢰 3.21
	제작 및 부착						4.1 제작	4.14 부착					5.22 부착완료
모니터링	지하철출입구 흡연실태 모니터링	2.29 모니터링계획수립	3.3 담당자 교 육	3. 7 1차 모니터링						1차 모니터링 결과 4.25					2차 모니터링									3차 모니터링
홍보	모서리광고	29 시안제작	3.4 시안확정 매체배정 신청				4.1~14 제작		4.18 게첨										7.15 매체배정 신청 7.25~29 제작	8.1 게첨
	홍보전단지	29 시안제작	3.4 시안확정				4.1~10 제작	4.11 자치구 배포
	현수막	29 시안제작	3.4 시안확정				4.1~10 제작	4.11 자치구 배포	4.18~ 게시

내 용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비고
																				1~7	8~14	15~21	22~31	1~4	9~30
		22~29	1~6	7~13	14~20	21~31	1~10	11~17	18~24	25~30	1~8	9~15	16~22	23~31	1~5	6~12	13~19	20~30
홍보	전광판 표출							전광판 표출의뢰 4.15						전광판 1차				전광판 2차					전광판 3차		전광판 4차
	지하철 公社 홍보		수	시	협	조			4.18 홍보개시
	지하철 배너						4.1~10 배너제작	4.15 배너배포	4.18 배너설치
	합동 집중 현장 캠페인													합동 집중 현장 캠페인	합동 집중 현장 캠페인								합동 집중 현장 캠페인	합동 집중 현장 캠페인
	기부하는 건강계단	기진행
	세계금연의 날					3.31 포럼								5.26
	시, 자치구 홈페이지						팝업 홍보 요청						5.16 팝업						팝업 홍보 요청			8.15 팝업
	SNS	지원단 SNS											주요 SNS 홍보요청	시장님 SNS 요 청								주요 SNS 홍보요청	시장님 SNS 요 청
	엠보팅						방침수립 의 뢰			엠보팅 진 행 (1차)										엠보팅 진 행 (2차)
	보도자료						4.5 보도자료 작성	4.16 일자 보도					5.18 보도자료 작성	5.31 보도자료 배포					7.28 보도자료작성	8.1 보도자료 배포		8.18 보도자료 작성	8.31 보도자료 배포
	교통방송									5.1 취재요청										8.1 취재요청
	서울사랑							4.12 게재요청											7.12 게재요청
	반상회보										5.1 게재요청									7.1 게제요청
	외국인 주민, 외국관광객 홍보							4.15 홍보 의뢰						5.25 계도홍보 의뢰								8.15 단속홍보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