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농지법령 개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주요 개정 내용 알림

1. 농지과  682(2016.2.15)호와 관련입니다.

2. 농지보전부담금 사전납부, 가산금 및 중가산금제 도입 등 2015년 1월 20일 개정된  농지법이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 특히, 농지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자치구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 인·허가 등을 하여야 하며, 농지전용이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대해서는 2년 이내 목적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이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업무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농지보전부담금 주요 개정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농지관리부서)
주무관	이병훈		영농관리팀장	이영호		도시농업과장	02/24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25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395	/전송	02-2133-0707	/	hoon136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