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2410
결재일자	2016.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조현	하재호	02/24 이원영

2016년 주민참여사업 검토보고

2016. 2

푸른도시국

(조 경 과)

2016년 주민참여사업 검토보고

2016년 주민참여사업과 관련하여 자치구로부터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주민제안 내용’의 동일 여부 및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조례 제6091호, 2016. 1. 7.)

○ 20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절차 등 관련사항 알림(재정관리담당관 2016. 1. 5.)

□ 사업개요

연번	사 업 명	대상지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1	답십리1동 자투리땅 녹화(주민참여)	답십리1동 322-25	2016.1.~9.	15	수목식재 등
2	망원동 자투리 쉼터조성(주민참여)	포은로6길 10	2016.1.~6.	11	파고라 설치
3	빙수골 자투리땅 녹화(주민참여)	국사봉6길 70앞 등 7개소	2016.1.~4.	36	수목 및 초화류 식재

➀ 답십리1동 수목식재 대상지	➁ 망원동 자투리 쉼터 조성지	➂ 빙수골 자투리땅 녹화지

□ 검토결과

○ 답십리1동 자투리땅 녹화 : 적정

검토항목	주민제안	실행계획	검토결과
대 상 지	· 동대문구 답십리1동 322-25	· 동대문구 답십리1동 322-25	○
사 업 비	· 15백만원	· 15백만원	○
제안취지	·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녹화	·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녹화	○

○ 망원동 주민쉼터 조성 : 적정

검토항목	주민제안	실행계획	검토결과
대 상 지	· 마포구 포은로6길 10	· 마포구 포은로6길 10	○
사 업 비	· 11백만원	· 11백만원	○
제안취지	· 주민이용 많은 공터에 파고라 설치	· 주민이용 많은 공터에 파고라 설치	○

○ 빙수골 자투리땅 녹화

검토항목	주민제안	실행계획	검토결과
대 상 지	· 동작구 국사봉6길 70 앞 6개소	· 동작구 국사봉6길 70 앞 7개소	대상지 1개소 증가
사 업 비	· 36백만원	· 36백만원	○
제안취지	· 관목 및 초화류 식재	· 관목 및 초화류 식재	○

□ 보고자 의견

○ 동작구 ‘빙수골 자투리땅 녹화’ 대상지의 1개소 추가된 사항 외 다른 사업은 주민제안과 자치구에서 제출한 실행계획이 동일함.

○ ‘빙수골 자투리땅 녹화’ 대상지 추가 건은 국사봉길 주변 기존 대상지와 연계되는 구간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의 추가 녹화요청이 있었던 사항으로, 예산규모 내에서 연계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위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 검토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하고 보조금 지급요청에 따라 예산 교부

붙임 : 사업추진계획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