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안전과-565
결재일자	2016.2.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안전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김종억	오승호	차장운		02/23 황보연
협 조
	총무과장		박병현
	주무관		박인수

「한강내 부유식 수상구조물」

검사기준 용역 발주계획

2016. 2.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사업체 의견 수렴(회의)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선박 전문검사 기관 의견수렴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해양수산부, 검사기관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포 예정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한강내 부유식 수상구조물」

검사기준 용역 발주계획

한강 내 부유식 수상시설물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검사기준(안전도 검사)마련 및 시행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한강내 수상시설물이 ‘항구적 고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박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15.12)이 있었으나,

□ 한강 수상시설물의 경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자체적으로 안전확보를 위한 검사기준(안) 마련·시행 필요

Ⅱ		추진경과

□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인정기준 통보(해양수산부, ´15.12.11)          ○ 한강수상시설의 경우 ‘항구적 고정’시설물로 안전검사대상 제외

□ 수상시설물 안전확보 방안 수립(한강사업본부,´15.12.30)

□ 한강내「부유식 수상시설물 검사기준안」마련 의견 조회

(한강사업본부, ‘16.1.19)

□ 검사대상 업체 및 관계기관 안전대책 회의(´16.2.18)

Ⅲ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한강내 부유식 수상구조물 검사기준」마련 용역

○ 과업내용

- 수상시설물 안전도검사 항목 범위설정

- 검사항목에 따른 세부기준 작성

- 안전검사 전문기관 지정 및 검사주기 등 기준설정

- 특수한 구조 및 기준적용의 특례 마련 등

○ 과업기간 : 2016. 3. ~ 2016. 4.(계약일로부터 40일)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 소요예산 : 19,800천원(부가세포함)

- 예산과목 : 한강하천시설관리, 한강관공선등운영및관리, 사무관리비

Ⅳ		추진일정

□ 용역 시행 : ´16. 3.～ 4.

□ 도면 제작 및 시설별 안전검사 실시 : ´16. 4 ~ 6.

□ 선박도면 및 검사증서 제출 : ´16.  6.

붙 임 : 1. 과업설명서 1부

2. 산출내역 및 견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