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질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28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가. 질의요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 관 련 법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28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항 제2호

제1호 이외의 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경관관리 또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해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 질의배경

- 상기 관련법에 의거‘해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층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때 해당 위원회란 어디를 말하는 것이인지 불분명하므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함.

라. 질의내용

- 갑설) 해당위원회란 구 건축위원회를 말함.

- 을설) 해당위원회란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함.

□ 우리과 의견 : 갑설

A동

	주거환경개선과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정책팀장	곽석권		주거환경개선과장	02/23 代양성태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90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4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