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사 무자격자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운영 등 불법영업행위 방지 철저

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757호(2016.02.22.)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무자격 건축사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운영 등과 관련하여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에 따른 개설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한 사례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제28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 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관련 문서(건축문화경관과-757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건축과)
주무관	임창섭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전결 02/23 한병용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7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lim280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