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3194
결재일자	2016.2.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진길용	고광현	배현숙		02/23 엄규숙
협 조
	보육사업팀장		양순철

2016년 제1회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16. 2. 2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제1회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서울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및 보수교육 위탁기관 선정 등을 위한 2016년 제1회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드림

□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6. 2. 22(월) 10: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2명

○ 심의안건

1. 2016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안)

2. 2016년 어린이집 그 밖의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안)

3. 2016년 보육교사교육원 등록금 상한액(안)

4. 2016년 원장사전직무교육 교육비(안)

5. 2016년 보수교육 위탁교육기관 선정(안)

※ 보고안건 : 2016년 주요 보육사업 추진계획

□ 심의결과

1. 2016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안)

1-1. 정부지원어린이집 만0~5세 및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만0~2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 2016년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결정

1-2. 기타보육료(방과후, 장애아, 시간연장, 야간보육, 24시간, 휴일, 시간제) 수납한도액

⇒ 2016년 보건복지부 기준과 동일하게 결정

1-3.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만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 만3세 월 292,000원, 만4~5세 278,000원

연 령	‘15년	‘16년	인상액(률)
만3세	283,000원	292,000원	9,000원(3.0%)
만4세	270,000원	278,000원	8,000원(3.0%)
만5세	270,000원	278,000원	8,000원(3.0%)

2. 2016년 어린이집 그 밖의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안)

2-1. 2016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 정부지원 및 서울형 50,000원, 정부미지원 80,000원

구 분	정부지원	서울형	정부미지원
수납한도액	50,000원	50,000원	80,000원

2-2 : 2016년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15년 기준과 동일, 단 시도특성화비를 제외한 항목별 최대수납한도액 설정

⇒ 현장학습비는 최대 수납한도액내에서 자치구에서 결정

항 목	주기	수납한도액
입학준비금	연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100,000원 이내)
행 사 비	연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85,000원 이내)
현장학습비	분기	72,000원 이내에서 자치구 위임
차량운행비	월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55,000원 이내)
급 식 비	월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1식 2,000원 이내)
시도특성화비		자치구 위임 ※ 단, 구청장은 특성화비용을 인정할 경우 학부모 수요 및 경제적 부담도 등을 고려하여 수납한도액 결정

3. 2016년 보육교사교육원 등록금 상한액

⇒ 전년대비 1.3% 인상(1,802천원 → 1,826천원)

4. 2016년 원장 사전직무교육 교육비 결정

⇒ 전년과 동결(16만원)

5. 2016년 교육위탁기관선정 및 교육인원 조정

5-1. 2016년 교육위탁기관선정

⇒ 신청 18개 기관에서 18개 기관 선정

5-2. 2016년 교육위탁기관 교육인원 조정

⇒ 서울시 위임

□ 향후계획

○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사항 통보 및 반영 : ‘16. 2월

○ 보육교사 교육원 등록금 상한액 및 원장사전직무교육 교육비 결정 통보 : ‘16. 2월

○ 보육교직원 위탁교육 선정기관과 계약 및 교육실시 : ‘16.3월~

- ‘16. 3월 위탁계약 체결, ‘16.4~12월 위탁교육 실시

붙임 1. 심의 의결서 1부.

2. 보육교직원 위탁교육기관 선정결과 1부.

3.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