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191
결재일자	2016.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지미애	차석철	02/23 이종만

2016년 중증장애인연금지원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2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016년 중증장애인연금 지원 계획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저하로  소득 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 하고자 함

1		사업개요 및 현황

□ 법적 근거 : 장애인연금법(’10.4.12 제정), 같은법 시행령 및 규칙

□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월 소득인정액이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인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000,000원, 부부가구 1,600,00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지원내용 :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차등으로 일정금액 지급

□ ‘16년 예산 : 109,901,249천원(국비64,604,122천원, 시비45,297,127천원)

○ 예산과목 :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재원부담 : 국비50%, 시비33.85%, 구비16.15%

※ 근거 :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2		‘15년 추진 실적

□ 추진실적

○ 장애인연금 지급 : 연인원 575,680명 / 월평균 47,973명

- ‘15년 575,680명, 전년도 대비 55,891명 증가(‘14년 522,789명)하였으며,

이중 18~64세 이하는 372,590명, 65세 이상은 203,090명

- 증가 원인은 장애인연금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완화되어 신규 대상자 증가로 인함

․ 장애인소유자동차 1대 제외(부부인 경우 각각 1대 제외)

․ 재산의 소득환산율 조정 : 5% → 4%

<장애인연금 수급자 소득․ 연령별 현황>                      (기준 : ‘15.12.31)

년도	장애인연금 수급자	18~64세					65세이상
		소계	기초 수급자	차상위	차상위 초과	보 장 시 설	소계	기초 수급자	차상위	차상위 초과	보장시설
2015	575,680	372,590	185,917	43,722	114,716	28,235	203,090	52,721	40,923	103,612	5,834
2014	522,789	349,739	184,989	44,895	93,162	26,693	173,050	48,235	41,030	77,329	6,456
증 감	증55,891	증22,851	증928	감1,173	증21,554	증1,542	증30,040	증4,486	감107	증26,283	감622

○ 예산집행 실적 : 101,772백만원 집행(73%)  ※ ‘15년 예산액 139,748백만원

- 집행부진 사유 : ‘15년 장애인연금 대상 기준 완화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국비보조금을 과다 편성, 교부

※ 월평균62,426명 예상하여 예산 편성 ⇒ 월 평균 47,973명 집행

(단위 : 천원)

년 도	예산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집행율
		계	국 비	시 비
2015	139,748,427	101,771,604	59,739,060	42,032,544	37,976,823	73%
2014	81,167,009	78,650,198	46,027,238	32,622,960	2,516,811	97%
증감액	증 58,581,418	증 23,121,406	증 13,711,822	증 9,409,584	-	-

3		‘16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확대 및 급여액 인상으로 생활안정 지원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홍보강화로 신규대상자 적극 발굴 지원

○ 장애인연금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한 대상자 관리 철저

□ 세부 추진 계획

‘16년 달라지는 사항(’15년 대비)

구 분		2015년	2016년
선정기준액	단독 가구	930천원	1,000천원
	부부 가구	1,488,000원	1,600,000원
근로소득공제		520천원	560천원
재산산정시 기본재산액 공제 범위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7천2백5십만원
기초급여		∘ 1~3월 200,000원 ∘ 4~12월 202,600원	∘ 1~3월 202,600원 ∘ 4~12월 205,230원
부가급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재가)의 경우 생계비 보전을 위하여 28만원 지급 <※65세 이상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 기초노령연금>

- 이자소득 확대 반영 : ‘15년 연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 이자 소득 전체 반영

- 부가급여 단위명 변경

․ 기초생활수급자 → 생겨급여 기준중위소득 29%,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 차상위계층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3%,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 차상위초과 → 일반

□ 신청 및 지급

대상자	⇒	동 주민센터	⇒	자 치 구 담당부서	⇒ 예산 신청	시 담당부서	⇒	자 치 구 담당부서	⇒	지원대상 가 구
신청		접수		대상 선정		예산 재배정		지급		매월 20일

○ 장애인연금 소요예산 신청(자치구, 시) : 매월 10일까지

○ 장애인연금 교부(자치구) 및 재배정(시) : 매월 15일

○ 자치구별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 매월 20일

○ 지급내역

<2016년 장애인연금 급여액 기준표>

구 분	연령		장애인연금
			기간	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수급자 (재가)	18~64세		1월 ~ 3월	283천원	203천원	80천원
			4월 ~12월	285천원	205천원
	65세이상		1월 ~12월	280천원	-	280천원
기초수급자 (보장시설)	18~64세		1월 ~ 3월	203천원	203천원	-
			4월 ~12월	205천원	205천원
	65세이상	‘10년 7월1일당시 입소자	1월 ~12월	70천원	-	70천원
		‘10년 7월이후 입소자	1월 ~12월	-	-	-
차상위	18~64세		1월 ~ 3월	273천원	최고 203천원	70천원
			4월 ~12월	275천원	최고 205천원
	65세이상	‘10년 7월1일당시 대상자	1월 ~12월	140천원	-	140천원
		‘10년 7월이후 대상자	1월 ~12월	70천원	-	70천원
차상위초과	18~64세		1월 ~ 3월	223천원	최고 203천원	20천원
			4월 ~12월	225천원	최고 205천원
	65세이상		1월 ~12월	40천원	-	40천원

※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1월에 집계․작성 후 심의․고시 등을 거쳐 매년 4월부터 변동률 반영 지급

□ 대상자 관리 및 홍보

○ 부정수급 방지 철저

- 의무 재판정(2~3년)대상자중 장애등급 변동자 철저한 관리로 부당지급 방지

- 실태조사(보건복지부 주관)를 통해 타.시도 전출자 추적 관리로 부정수급 방지

- 장애등급 변동자에 대한 행복e음 시스템 입력 관리 실태점검으로 착오

입력에 따른 부당지급 사례 방지 (자치구 → 시로 입력결과 보고)

○ 대상자 선정 및 연금지급기준 홈페이지 공지

- 서울시 장애인홈페이지, 각 자치구 홈페이지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 개별안내문 발송 : 각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 옥외전광판 및 서울시매체 활용 홍보

4		행 정 사 항

○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16. 2월

○ 장애인연금 대상자 관리 실태조사(자치구) : 분기별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제출 : 2016년 1월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