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2322
결재일자	2016.2.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행정팀장	조경과장
임은순	김호석	02/23 이원영

2015년 정밀실태조사에 따른 무단점유 재산 조치계획

2016.  2

푸른도시국

(조 경 과)

2015년 정밀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무단점유 재산 조치계획

시유재산 정밀실태조사 용역결과 무단점유로 분류된 재산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등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자산관리과-1315(2016.1.29.)호와 관련임

1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5. 6.18 ~ 11. 2

▢ 조사부서 : 자산관리과

▢ 주요내용

❍ 시유재산 중 무단점유 의심재산 및 유휴재산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 실태조사 결과 활용하여 시유재산 데이터체계 구축 등

2		조사결과

▢ 무단점유 재산(신규발굴) : 11건(종로구 1, 노원구 10)

구분	필지수	건수	토지면적(㎡)	점유면적(㎡)	재산가액(천원)
신규 무단점유 재산	5	11	1,049.8	187.8	126,976

3		후속 조치계획

▢ 추진방향

❍ 무단점유 재산 일제정비로 무단점유 해소

-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조치

-  대부계약 체결

❍ 해당 자치구에서 제반 절차 이행(자치구 위임사무에 해당)

▢ 세부 추진계획

1) 신규발굴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① 신규발굴 무단점유 재산 11건 자치구 통보

② 변상금 등 부과여부 사전조사 및 현장확인

- 무단점유 및 변상금 부과 사실 주지

③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

- 부과금액, 납부기한, 장소, 변상금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

④ 변상금 확정 부과(최장 5년간 소급 부과)

- 변상금 부과는 ‘부과 고지일’로부터 5년간 소급하여 부과

2) 무단점유자에 대한 대부유도 안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 변상금이 대부료보다 최고 20% 많은 점을 강조하여 대부 유도

4		행정사항

❍ 추진일정

-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및 원상조치 :‘16. 3.14까지

- 조치결과 제출(자치구 → 조경과)        :‘16. 3.15까지

- 최종결과 제출(조경과 → 자산관리과)   :‘16. 3.18까지

❍ 무단점유 및 변상금 부과 사실 사전 안내를 통한 민원 최소화

붙임   1. 2015년 시유재산 정밀실태조사 결과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서 및 의견서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