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2866
결재일자	2016.2.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김재영	代안종연	고승효		02/23 이택근
협 조
	전문관		조성주

한파 후 피해예방 긴급 안전점검 결과 보고

2016.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한파 후 피해예방 긴급 안전점검 결과 보고

한파 후 해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재난위험시설과 굴토공사장에 대한 표본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6. 2. 11 ~ 2. 19

❍ 점검대상 : 10개소(1일 2개소)

	‘16. 1월 현재 굴토 중인 건축공사장과 재난위험시설(석축·옹벽)
□ 굴토공사장 : 깊이 5m 이상 ~ 10m 미만 공사장 중 선택 □ 재난위험시설 : 석축·옹벽 등 해빙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은 곳 우선 선정

❍ 점검방법 : 건축구조 분야 합동점검

- 민간전문가 : 1일 1명 (총 5명)

- 안전분야 전문관 및 시설관리부서 : 1일 1~2명(총 9명)

❍ 점검내용

- 흙막이 지보공 주변 지반면의 균열 상태

- 흙막이 상단 토류판과의 이음부 간극, 코너부분 버팀대(strut) 상태

- 인접 노후 주택, 축대(옹벽), 경사지 안전성 확인

- 옹벽 상부 유도배수로 및 옹벽 파손·손상 및 균열발생 여부 등

- 흙막이 도면, 구조계산서 작성 및 적정성 등

- 축대·옹벽의 안전상태(균열과 변형 발생여부, 침하, 기울어짐 발생 등)

※ 접근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육안점검 실시, 전문가 점검기법 및 판단 반영

□ 점검결과

❍ 지적∙권고사항 : 총 32건(지적 22, 권고 10)

점검대상 위치	총 계	안전시설 미비 (가시설 등)	보수·보강 (위험해소조치 등)	권고사항 (계측·관찰, 구조검토 등)	비 고
건 수	32	11	11	10
*************	3		2	1	재난위험시설 (석축)
****************	1	-	-	1	재난위험시설 (축대)
**************	-	철근콘크리트	옹벽 신설로	위험요소 해소	재난위험시설 (석축)
***************	8		7	1	재난위험시설 (옹벽)
**************	-	-	-	-	굴토공사장
***************	-	담장	제거로	위험요소 해소	재난위험시설 (옹벽)
************	4	2	2	-	굴토공사장
***************	3	2	-	1	굴토공사장
************	6	3	-	3	굴토공사장
**************	7	4	-	3	굴토공사장

※ 점검내용(지적사항) 및 현장사진 : ‘붙임 1’

❍ 긴급 안전조치 : ‘16. 2. 19

- 위  치 :  ************ 근린생활시설 건축현장

- 조치내용

점검결과 지적사항		시정지시사항 (시설안전과 → 중구 건축과)	비고
*CIP 파일과 띠장간 밀착불량(10~100mm)으로 간격이 벌어져 있어 주변건물의 영향을 받으므로 조속히 조치요망 *스트러트(strut)지지 기둥(4곳) 중 가운데 2개소가 지면 일정 깊이로 묻혀서 지지력을 확보해야 하나 절단 되어 떠 있는 상태임 **************************** **********************		********** ********** ********************************	*** **********
**************	***************	**************************

❍ 점검결과 조치

- (현지시정)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 (점검기관) 주요 지적사항(붙임1)은 관련 부서(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 요청

- (25개 자치구) 서울시 각 자치구에 금번「소규모 굴토 건축공사장, 재난위험시설」점검결과를 전파하여 유사한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 촉구 등 횡단전파

□ 행정사항

❍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비교사진 제출(붙임 5 작성서식) : ‘16. 3.2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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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표 적용

[정책연구실-50호(2015.12.17.)]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시민이 안전한 도시관리, 안전관리, 도시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사무관리비

붙임 1. 점검내용(지적사항) 및 현장사진 각 1부.

2. 민간전문가 점검의견서 각 1부.

3. 민간전문가 수당지급조서 1부.

4. 주요 점검현황(점검대상 및 점검자, 주요 점검내용) 1부.

5.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비교사진 작성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