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4241
결재일자	2016.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병욱	공성국	양완수	이대현		02/17 신용목
협 조

우수택시회사 인증제 시행계획 보고

2016. 2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년 우수택시회사 인증제 시행계획 보고

’15년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10%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한 우수택시회사 인증제 시행계획을 보고드림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7항

- 시도지사는 평가결과 우수사업자에 대하여 ~ 중략 ~ 우수사업자 인증서 또는 표지를 발급하여 자동차 등에 붙이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음

○ 서울형 택시발전모델 추진계획 (“부시장방침”, ’15.3.23)

□ 추진 방향

○ 법인택시 평가결과 우수 택시회사 선정하여 택시의장에 인증마크(AAA)를 부착 ⇒ 시민이 골라타는 택시 시스템 구축

○ 인증 및 미인증 업체간 자연스런 경쟁 유도로 서비스 향상 도모

□ 추진 경위

○ ’15.04.21 : 택시회사 평가 및 인증제 시행 방침 수립

○ ’15.7~12월 :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시행

○ ’15.12.15 : 노사민전정 협의체 인증제 시행(안) 1차 보고

○ ’15.12.17 :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최종 결과 확정

○ ’16.01.15 : 노사민전정 협의체 인증제 시행(안) 2차 보고

- 서울시에서 세부적 시행방안 마련 후 시행

2		추진 계획

○ 인증 방법 : 택시 갓등에 AAA 인증 마크 및 전면 설명스티커 부착

- AAA 의미 : A(운수종사자 처우우수), A(택시서비스 우수), A(경영관리 우수)

- 인증마크 및 부착위치(안)

갓등 인증마크(안)	설명스티커(안)	외부 부착 위치(안)

※ 당초 전체의 70%(AAA 10%, AA 20%, A 40%)에 대해 인증마크 부착을 검토하였으나, 노사민전정 협의체에서 인증마크 실효성을 감안하여 AAA 등급에만 인증마크 부착 의견을 제시

※ 상기 설명스티커(안) 중 한가지 설치

○ 인증 대상 : ’15년 택시회사 평가 상위 10% 26개사 2,552대

- 우수택시회사 명단 : 별첨 1

○ 부착 기간 : ‘16. 3. 1~ ‘16. 12. 31까지(10개월)

○ 소요 비용 : 10,000천원

- 산출내역 : 제작비용 8,840,000원 + 부가세 10%

□ 1대당 3,400원(전면 스티커 1개 2,200원 +표시등 스티커 1개 1,200원) × 2,,600대 = 8,840,000원

3		인증제 관리방안

□ 인증마크 및 설명스티커 유지관리

○ 기본적으로 택시회사에서 담당하며, 훼손 및 파손시에는 회사 비용으로 재부착

□ 인증제 취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에 규정된 범죄 행위 발생시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 5까지, 제5조의 9 및 제11조에 따른 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제9조까지 및 제15조(13조에 미수범은 제외)에 따른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무자격 운수종사자 취업, 음주관련 교통사고시

○ 택시회사 전년도 1인당 월평균 민원건수 3개월 연속 초과시(매월말 확인)

- 1개월 초과시 : 주의

- 2개월 연속 초과시 : 경고

- 3개월 연속 초과시 : 인증 취소

○ 인증취소시 다음연도 평가에 감점 적용 : -300점

Ⅳ		기대 효과

○ 우수택시회사 인증마크 부착을 통해 택시회사 및 소속 운수종사자 스스로 우수택시를 운전한다는 자긍심을 고취시켜 택시 서비스 향상 견인

○ 시민이 직접 우수택시를 인지하도록 하여 골라탈 수 있는 기반 조성

Ⅴ		향후 계획

○ ’16.02.25(목) : 인증마크 및 설명스티커 제작 및 배포

○ ’16.03.01(월) : 인증마크 및 설명스티커 부착 완료

○ ’16.03.02(화) : 우수택시회사 인증제 시행

□ 붙임 1 : 우수택시회사 명단

택시회사	면허대수	택시회사	면허대수
경부교통	97대	성진운수	132대
경서운수	100대	신광상운	109대
고려운수	80대	양평운수	86대
뉴서울택시	67대	영서기업	52대
대한상운	256대	오케이택시	95대
덕성택시	89대	태광운수	99대
동신상운	81대	평화교통	54대
동화운수	90대	포창운수	150대
문화교통	81대	한국교통	109대
부광실업	50대	한독운수	121대
삼원택시	70대	한성상운	77대
삼일운수	96대	한영택시	99대
삼화택시	90대	한일택시	122대

※ 상기 회사는 가, 나, 다 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