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건강보험 관련업무 소관부서 조정 신청

1.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345(2016.1.26.과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에 대한  소관부서 지정(보건의료정책과&희망복지지원과)을 신청하오니 적의 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복지지원과 의견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지원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 대상 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 이며, 건강보험과 관련한 업무는 보건의료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업무는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 희망복지지원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의료급여사업은 의료급여법에 의거 지원하는 사업이며,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의료 보장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 조직담당관에서 건강보험 관련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건정책담당관 (현,보건의료정책과)에서 업무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 -조직담당관-15344(2008.12.23.)건강보험관련업무 소관부서 지정 알림

별첨 : 1. 보건복지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공문 1부

2. 조직담당관 건강보험 관련업무 소관부서 지정 공문 1부. 끝.

	희망복지지원과장
주무관	김미영		희망복지기획팀장	김세정		희망복지지원과장	02/22 안찬율
협조자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시행	희망복지지원과-32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68	/전송	02-2133-0725	/	young7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