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3210
결재일자	2016.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시설팀장		교통운영과장
김소영	구봉서		02/22 강진동
협 조

2016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관리계획

2016. 2.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관리계획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증진 및 보행 안전을 위해 2016년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설치·관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시각장애인의 올바른 이해에 따른 사회적 인식변화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 요구 증가

-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보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무장애 교통환경 조성필요

-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사회적으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미흡하거나 불합리하게 설치된 편의시설 개선 필요

❍ 일부 단일로 및 교차로에서의  음향신호기 미설치로 인해 시각장애인 황단보도 통행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

- 그간 지속적으로 교통약자인 시각장애인의 편익시설을 개선해왔으나 단기간에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개선하는데는 한계 존재

- 현재 서울시 전체 보행신호등주 19,530개 가운데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곳은 9,863개로서 설치율은 51%로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필요

◈음향신호기 :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에 연결하여 신호등화의 내용을 음향으로 알려주는 보행자 신호기의 부가장치(경찰청 규격에 의거 설치·유지관리)

Ⅱ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경찰청)

❍ 시각장애인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음향신호기 설치계획(본부장 방침 ’12.3)

□ 음향신호기 설치 현황(15.12월 기준)

❍ 음향신호기 설치현황 : 9,863대(서울시 전체 보행신호등주 19,530개의 51%)

❍ 총 횡단보도 32,566개소 가운데 보행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는 9,765개소

※ 시각장애인 : 42,731명(서울시 전체 장애인 398,908명의 10.8%)

□ 그간 추진현황

❍ 1985년 음향신호기 처음 도입

❍ 2004년 횡단보도 방향 구분 개선(좌측은 남성, 우측은 여성음성멘트 안내)

❍ 2009년 교차로명과 진행방향 안내 추가

❍ 2012년 음향신호기가 시각장애인과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물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안내표지 내용 개선

음향신호기의 안내메세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입니다. - 고장신고 연락처 - 서울특별시 120 다산콜센터 ☎ 120번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과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물입니다. 고장신고 연락처 : ☎ 120번(서울시 다산콜센터)

❍ 2015년 신설 ․ 보수 현황

구 분	수량(대)	소요예산(백만원)	비고
신 설	401	360
보 수	983	979	(기능개선71대 포함)

< 붙임 > 2015 자치구별 음향신호기 현황(신설·보수포함)

Ⅲ		2016년 추진계획

1. 자치구별 설치현황 고려 450개 신규설치

□ 추진목표 : ’18년까지 설치율 57%달성

□ 연도별 설치계획

○ 자치구별로 평균 18대씩 점진적 확대 설치 예정

연도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계획)	’17년(계획)	’18년(계획)	비 고
신규설치	774	436	401	450	450	450
누계	9,026	9,462	9,863	10,313	10,763	11,213
설치율(%)	48	49	51	53	55	57

※ 설치율 : 전체 보행신호등 대비 음향신호기 설치대수

○ 소요예산 : 540백만원(대당 설치비용 120만원)

○ 설치장소

- 시각장애인 밀집거주 지역, 시각장애인 영구 임대주택 지역 등

- 시각장애인 이용시설 (사회복지과, 수용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 사회복지관, 시각장애인 교육기관 주변

- 전철, 철도역, 여객터미널 주변 등

- 국가 방자치단체 청사 등 공공건물 주변

- 기타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요청하는 장소 등

❍ 공사내용

-  보도 턱낮춤 ,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및 교통안전표지 설치 등

2.. 고장시 신속한 보수정비·관리체계 강화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정기점검, 특별점검, 일상점검 시행

- 정기점검(연2회) : 상·하반기 전수실태 조사

- 특별점검 : 장애인의 날 대비 특별점검실시(정기점검과 중복시 정기점검으로 갈음)

- 일상점검: 자체점검조 또는 경정비용역 등을 활용 일일시설물 순찰·점검

▸ 점검 순찰시 적출사항은 즉시 정비 조치(수리 및 교체)

○ 고장신고 포상제(고장신고시 건당 1만원 상당의 포상금 지급) 홍보로 신속한 고장복구시스템 구축

3 . 음향신호기 접근성개선(음향신호기 주변장애물 정비)

❍ 장애인의 보행이나 음향신호기 사용시 접근에 방해가 되는 휀스, 띠녹지, 쓰레기통, 거리가게 등 파악 보행환경 정비

❍ 25개 자치구 및 유관기관에 지속적인 개선요구 및 처리결과 모니터링 실시

- 구청관련부서: 토목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등

- 유관기관 : 소방서, 전화국, 한국전력 등

❍ 보행신호등주 이설· 추가 설치로 보행환경 개선

-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 시행

❍ 신호등주 신규설치시 교통약자를 고려한 설계시공

-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조체제 유지 및 감리업체·시공자·담당자 교육

4.. 음향신호기 성능향상 지속 추진

❍ 제품에 대한 검사강화 및 도로교통공단·시민단체 등과 함께 제품성능 검증 모니터링 시행

- 지적사항이 많은 제조사는 임찰참가 제한 등 페널티 부과 검토

❍ 제조사간 경쟁유도로 품질향상 도모 : 지역제한 완화(서울시→전국)

5.사용자·관련전문가 의견수렴 반영

❍ 전문가 자문단 구성 · 운영

- 구성 : 유관기관 · 연합회 · 시민단체 · 언론기관 등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

- 운영 : 필요시 수시 개최(교통약자 시책 객관성 마련)

❍ 음향신호기 관련 사업추진 전과정에 시각장애인 참여 보장

- 시각장애인이 실생활에서 겪고있는 불편사항에 관한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 반영한 맞춤형 시책 마련

- 내실있는 실태점검 및 개선사항 의견수렴 위해 시각장애인과 함께 합동점검 실시

Ⅳ		행정사항

□ 자치구별로 설치현황 고려 음향신호기 450여대 신설

○ 2018년 설치율 57%이상 달성을 위해 시각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교차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왕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음향신호기 추가 설치

□ 4.20 장애인의날 대비 전수조사 및 신속한 정비 실시

○ 각 사업소별 자체 전수조사 및 점검계획 수립 후 점검·정비 시행

- 음향신호기 전수실태조사 : 16.2~3월중

- 전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비 추진: 16.4.1까지 완료

□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위해 조속한 대책 시행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리주체(25개자치구, KT, 한전 등)에 시정 협조요청 및 지속적인 피드백 운영

○ 잘못 설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감리업체 시공사 등 유관부서 교육 및 자료 지속적 제공

□ 교통신호기 정비 용역 업체(도로교통공단)의 음향신호기 전담 정비 과업 이행 관련 관리 감독 철저

❍ 전담팀 구성 : 교통분야1명, 정보통시분야 2명

❍ 년 3회 정기점검 실시 : 4~5월, 7~8월, 10~11월

❍ 제어기 내부 설치부품 및 DB 점검 전후 반드시 감독기관에 즉시 보고

Ⅴ		기대효과

❍ 교통약자(시각장애인)이동편의 증진

❍ 고장시 신속한 복구로 시각장애인 및 시민의 시정신뢰도 제고

❍ 사용자단체(시각장애인연합회 등)와 지속적 협의를 통한 업무 협력관계 구축

붙 임

자치구별 음향신호기 설치현황

(`15년 12월기준, 단위:개)

연번	자치구별	설치수량	연번	자치구별	설치수량
1	종로구	294	14	마포구	481
2	중 구	274	15	양천구	361
3	용산구	320	16	강서구	476
4	성동구	205	17	구로구	467
5	광진구	215	18	금천구	279
6	동대문구	354	19	영등포구	624
7	중랑구	322	20	동작구	221
8	성북구	342	21	관악구	409
9	강북구	320	22	서초구	565
10	도봉구	295	23	강남구	691
11	노원구	556	24	송파구	538
12	은평구	471	25	강동구	495
13	서대문구	288	합 계		9,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