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2474
결재일자	2016.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승용차요일제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정윤정		윤준성		02/22 박진순
협 조

승용차요일제 내실화를 위한

자치구팀장 간담회 결과보고

2016. 2.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승용차요일제 내실화를 위한

자치구팀장 간담회 결과보고

□ 개  요

○ 개최일시 : 2016.2.19.(금) 11:00∼ 13:00

○ 개최장소 :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

○ 참 석 자

- 자치구(4명) : 강동, 강서, 마포, 영등포 승용차요일제 담당팀장

- 서울시(3명) : 승용차요일제팀장 윤준성, 정윤정, 김소영 주무관

□ 주요 토의 안건

○ 2006 ∼ 2010년 발급된 전자태그에 대한 일제 갱신 참여현황

○ 승용차마일리지제 2차 시범사업 참여율 제고 방안 등

□ 주요내용

○ 자치구 추진사례

- 강 동 구 : 자치행정과 주관, 전체 태그갱신 대상자 공문 및 문자 전송 등

- 영등포구 : 기 지방세 감면 수혜자 명단 확보하여 갱신 안내 추진

- 강 서 구 : 승용차마일리지제도의 실효성 우려

○ 건의 및 애로사항

- 1차 시범사업 참여시 감축노력으로 2차 시범사업 때는 1차에 비하여 감축 폭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여 참여에 적극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 시스템상에서 참여자 명단 확인 가능토록 개선 건의

- 갱신대상자 및 마일리지제 2차 시범사업 대상자 우편 홍보 등을 위한 예산지원 요청

□ 향후계획

○ 자치구 우수사례 공유하여 전체 자치구에서 태그갱신율 및 승용차 마일리지제 2차 시범사업 참여율을 높이도록 적극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