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3185
결재일자	2016.2.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운영팀장	교통운영과장
박정재		고광섭	02/22 강진동
협조

『강남권 교통신호체계 운영용역』

현장사무실 점용료 납부 처리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304백만원

2016.2.22.(월)

교통운영과

『강남권 교통신호체계 운영용역』

현장 사무실 점용료 납부 처리보고

교통신호체계 운영용역 수행을 위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내 상주하여야 하나 장소적 제약이 있어 중랑물재생센터 부지에 조성한 용역 현장사무실의 점용료 납부 처리보고 입니다.

□ 관련근거

◦「공유재산(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예정 알림」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13980(2015.10.12.)호

◦「공유재산(토지) 점유에 따른 점용료 납부 고지서 발부 의뢰」

교통운영과-290(2016.01.07.)호

◦「공유재산(토지) 점유에 따른 점용료 납부 고지서 발부 의뢰에 대한

회신」관리과-806(2016.1.19.)호

□ 현   황

◦ 대상토지

지 번	점용 면적	점유자	점유형태	점용시점	사진
성동구 용답동 250-1 (잡종지)	360㎡	교통운영과 (신호운영용역 강남권)	컨테이너 설치	2006.6.1. ~ 계속

◦ 추진경위

- 2006.6.1. ~ 2009.5.31. :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부지사용 연장 승인

- 2006.11.16. :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협약체계에 따른 시설물 인수인계로 서울시로 이관

- 2006.12.   ~  : 서울시에서 부지사용 관리

- 2010.3.14. ~  : 교통신호쳬계 운영용역(강남권) 현장 사무실 사용

- 2015.6.25.    : 공유재산(토지) 반환요청 - 중랑물재생센터

- 2015.6.29.    : 공유재산(토지) 반환요청건 회신 - 교통운영과

- 2015.7.17.    : 공유재산(토지) 사용기간 연장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 중랑물재생센터

- 2015.10.12.   : 공유재산(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예정 알림

- 중랑물재생센터

- 2015.11.~ 12. : 공유재산(토지) 점유 관련 협의(변상금 납부 불가 및

점용료 예산반영, 납부 방안)

- 2015.11.~ 12. : 용역 발주내역서 점용료 납부 반영

- 2016.1.7.      : 공유재산(토지) 점유에 따른 점용료 납부 고지서 발주 의뢰

- 교통운영과

- 2016.1.9.      : 공유재산(토지) 점유에 따른 점용료 납부고지서 발주 의뢰에

대한 회신

- 중랑물재생센터

□ 문 제 점

◦ 신호운영 현장사무실을 사용하는 용역업체로 하여금 점용료 납부 하도록 2016년 교통신호체계 운영용역(강남권) 내역에 점용료 납부금액 반영하여 계약체결

□ 처리방안

◦ 공유재산(토지) 점용허가 신청(현장사무실 부지)

- 점용허가를 3년 단위로 신청(2016.1.1.~2018.12.31.)

- 점용료는 매년 납부방식 적용(2016.1.1.~2016.12.31.)

◦ 공유재산(토지) 점용료 납부 처리

- 점용허가 승인에 따라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물재생계획과로 고지서 발부 의뢰

- 발부 고지서에 의거 공공재산 사용료 전용계좌로 입금조치

- 산출내역

연도	공시지가	면적	요율	점용기간	점용료
2015년	800,000원	360㎡	0.08	2016.1.1.~2016.12.31	**********

- 예산과목 :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 개선.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201-02)

◦ 교통신호체계 운영용역에 반영된 점용료 25,334천원 감액조치

번호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정산전	정산후	증감
1	직접인건비
	특급기술자	평일	인	234	49,705,110	49,705,110	0
	고급기술자	평일	인	468	83,129,436	83,129,436	0
	중급기술자	평일	인	2,340	360,462,960	360,462,960	0
	초급기술자	평일	인	2,808	336,207,456	336,207,456	0
	초급기술자	휴일	인	117	21,012,966	21,012,966	0
	소계				850,517,928	850,517,928	0
2	직접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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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	**
4	***	******	*	*****	************	************	**
	계	(1+2+3+4)			1,320,000,000	1,296,960,000	감) 23,040,000
5	부가가치세	(1+2+3+4)×10%	%	10	132,000,000	129,696,000	감) 2,304,000
	총계				1,452,000,000	1,426,656,000	감) 25,344,000

- 용역의 변경계약시 감액 정산내용 반영조치(12월 중)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2월 중 : 점용허가 신청 및 허가

◦ 2016년   3월 중 : 현장 사무실 점용료 납부처리

◦ 2016년 12월 중 : 강남권 교통신호체계 운영용역 감액정산 처리

붙임 : 관련문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