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내용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 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를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 보고 있고, 2011.5.26. 개정된 「같은 조례」 부칙에 따라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종전 규정에 따르는 재개발 조합의 경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를 종전 조례 및 2008.7.30. 개정된 「같은 조례」 부칙을 적용하여 분양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2008.7.3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4조제1항제1호 개정에 따라, 재개발 공동주택 분양대상이 “기존무허가 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서 “기존무허가 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로 변경되었으나, 동 조례 개정 부칙 제2호에 따라, 개정 전 종전 규정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로서, 2008.7.30. 조례 개정 전에 주민에게 정비계획 공람한 지역과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 신청자의 경우” 공동주택 분양 대상으로 보았으며,

- 당해 규정은 2011.5.26. 다시 개정되어 「같은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민 공람을 하는 지역은 개정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 건축물 중 조합정관이 정한 건축물” 소유자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2011.5.26. 이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을 완료된 지역 내에 소재한 건축물”로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 기간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 신청자”인 경우라면 2008.7.30. 부칙 제2조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공동주택 분양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代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2/22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32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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