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2578
결재일자	2016.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고경곤		김창환	02/22 최진석
협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집 발간

2016. 2.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집 발간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및 시의회, 자치구 등의 도시계획 분야의 법적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시의 도시정책 이해 증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집(조례 등 포함)을 발간하고자 함

□ 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및 시의회 등의 도시계획 법적 역량 강화를 통해 우리시의 도시 정책자문 기능 및 이해 강화

○ 자치구 및 도시계획 관련부서의 도시계획 관계법령 이해 증진

○ 서울시 도시계획 헌장 전파 및 도시계획 조례 개정 연혁 정리

□ 법령집 발간 개요

○ 발간서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집

○ 내    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및 도시계획 조례(시행규칙 포함) 4단 편집

-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

- 도시 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 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 연혁집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헌장

○ 인쇄 규모

- 법령집 약 850P, 300권

- A4 흑백(양면) 80g 미색모조지, 간지 색지, 표지(컬러) 코팅

□ 소요 예산

○ 소요 예산 : 약7백만원

○ 예산 과목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의발전기반제고, 도시발전연구,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추진계획

○ 원고 확정 및 인쇄 : 2016. 2월

○ 각 부서별 배부 : 2016. 3월

○ 배부계획 : 별도 붙임과 같음

계	도시정책 자문단	시의회	자치구	본청	자체보관
300	50	20	75	100	55

붙임 : 법령집 배부 계획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