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2544
결재일자	2016.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44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조세호	지승현	이진용	권기욱		02/22 이제원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재정관리담당관			김영기

2016년 제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6. 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제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재난관리기금 결산과 재난예방사업 기금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제9조에 따라 2016년 제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심의 개요

○ 일    시 : 2016. 2. 23.(화) 14:00~15:3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

○ 참석대상(심의위원 : 15명)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 복지본부장, 물순환안전국장

- 내부위원 : 재정관리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안전총괄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간사)

- 외부위원 : 유광상 시의원, 주찬식 시의원, 조원철 교수(연세대),
김진홍 교수(중앙대), 전병호 명예교수(육군사관학교),
고태규 사장(탄천물재생센터), 이원탄 부사장(㈜제일엔지니어링)

○ 심의 안건

-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구호계정) 결산(안)

-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구호계정) 운용계획

- 심의 대상사업 : 120건, 90,196백만원

· 재난예방    : 117건, 89,913백만원

· 연구용역    :    3건,    283백만원

□ 2015년 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안)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단위 : 원)

구 분 기금명	2014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5년도말 조성액 (㉲=㉮+㉯)
		계㉯=㉰-㉱	조성액㉰	사용액㉱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02,662,039,034	48,633,571,537	90,966,716,462	42,333,144,925	251,295,610,571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단위 : 원)

구 분 기금명	2014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5년도말 조성액 (㉲=㉮+㉯)
		계㉯=㉰-㉱	조성액㉰	사용액㉱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266,214,258,610	5,793,279,958	6,159,755,456	366,475,498	272,007,538,568

※ 세부자료 붙임 참조

□ 2016년 기금 운용계획

[재난계정]

○ 기금 조성 현황 (’15.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총 액	예치 · 예탁금			비 고
	공공예금	정기예금	재정투융자기금
251,296	79,630	115,000	56,666

○ 자금수지총괄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감	항목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감
합계	204,917	286,306	81,389	합계	204,917	286,306	81,389
전입금	86,532	90,708	4,176	비융자성 사업비	55,259	70,566	15,307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7	17	0	기본경비	0	6	6
예탁금 원금회수	10,000	10,000	0	예탁금	10,000	0	△10,000
예치금회수	103,949	181,648	77,699	예치금	139,658	215,734	76,076
이자수입	4,269	3,783	△486	기타지출	0	0
기타수입	150	150	0

○ 비융자성사업비(고유목적사업비) : 70,566백만원

- 재난예방 사업 : 36,551백만원

- 응급복구 사업 : 32,251백만원

- 연구용역 사업 :   1,764백만원

[구호계정]

○ 자금수지총괄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감	항목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감
합계	152,845	18,764	△134,081	합계	152,845	18,764	△134,081
예탁금 원금회수	146,874	10,000	△136,874	비융자성 사업비	809	1,021	212
예치금회수	239	2,577	2,338	예탁금	151,000	0	△151,000
이자수입	5,732	6,187	454	예치금	1,036	17,743	16,707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 비융자성사업비(고유목적사업비) : 1,021백만원

- 이재민 재해보상 : 412백만원

- 의료 및 구호비 지원 : 309백만원

-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 300백만원

□ 심의 대상사업 : 120건, 90,196백만원

○ 재난예방 : 117건, 89,913백만원

- 침수취약지역 방재시설 안전점검 및 풍수해대책 매뉴얼, 홍보물 제작 등

○ 연구용역 : 3건, 283백만원

- 재난대응 기본계획 및 표준매뉴얼 개발 연구용역 등

붙임 1. 기금심의 대상사업 목록 1부.

2. 기금결산 보고서(재난계정) 1부.

3. 기금결산 보고서(구호계정) 1부.  끝.

□ 심의 대상사업 : 120건, 90,196백만원

○ 재난예방 : 117건, 89,913백만원

- 침수취약지역 방재시설 안전점검 및 풍수해대책 매뉴얼, 홍보물 제작 등

○ 연구용역 : 3건, 283백만원

- 재난대응 기본계획 및 표준매뉴얼 개발 연구용역 등

붙임 1. 기금심의 대상사업 목록 1부.

2. 기금결산 보고서(재난계정) 1부.

3. 기금결산 보고서(구호계정) 1부.  끝.

기금심의 대상사업

구 분	사업부서	사 업 명	요청금액	비 고
120건		계	90,196
연구용역 (3건)		소 계	283
	상황대응과	재난대응 기본계획 및 표준매뉴얼 개발 연구용역	93	시설비
	하천관리과	재해예방 및 기능회복을 위한 하천 통합관리 방안 연구용역	180	시설비
	하천관리과	서울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 용역	10	시설비
재난예방 (117건)		소 계	89,913
	하천관리과	침수취약지역 방재시설 안전점검 및 풍수해대책 매뉴얼, 홍보물 제작	86	사무관리비
	하천관리과	수방상황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00	시설비
	중랑물재생센터	한강변 노후 차집관로 정비공사	913	시설비
	난지물재생센터	홍제천 노후 차집관로 보수	500	시설비
	성동구	용답 빗물펌프장 전기실 및 관사동 보수보강 공사	50	시설비
	동대문구	장안 빗물 펌프장 노후 전동밸브 교체	119	시설비
	동대문구	장안빗물펌프장외 4개소 노후 감시 및 자동제어 설비 개량	476	시설비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 수문 자동제어 시스템 제작구매 설치	240	시설비
	구로구	구로구 관내 수문 19개소 보수	400	시설비
	송파구	송파구 빗물 펌프장 영상 감시 시스템 개선	363	시설비
	하천관리과	강남순환 고속도로 사당 IC 저류시설 보강공사(2차)	398	시설비
	25개 자치구	2016년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3,235	시설비
	강남구	탄천,양재천 제방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174	시설비
	10개 자치구	하천 위기상황 관리시스템 설치	1605	시설비
	노원구	공릉동 435-2 하수박스 사각맨홀 교체공사	40	시설비
	성동구	마장동 530-5 일대 하수관거 정비사업	48	시설비
	송파구	가락동 70-9~72번지 외 2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650	시설비
	은평구	녹번로 9길 4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350	시설비
	강북구	도봉로 336~덕릉로 129간 하수관 정비공사	1,000	시설비
	노원구	상계동 140-91외 2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500	시설비
	성동구	성수동2가 331-6 외 1개소 하수관 정비사업	214	시설비
	중랑구	중랑구 사각형거 유지관리(장비)투입구 정비공사	500	시설비
	송파구	석촌동 222~224-12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558	시설비
	송파구	석촌동 276-6~삼전동 38-5호 하수암거 보수보강	400	시설비
	서대문구	통일로 191~166-79간 하수관 정비공사	350	시설비
	서초구	방배동 894-2~894-20호간 등 5개소 단면 보수공사	382	시설비
	구로구	경인로 47길 113주변 외 1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1,800	시설비
	동작구	대방동 342-5~341-18간 외 1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450	시설비
	송파구	삼전동 5-4~12-9호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800	시설비
	송파구	잠실동 230~250-5 하수관 정비공사	618	시설비
	송파구	잠실동 239~245-17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498	시설비
	강서구	초원로4길 9일대 하수관 정비공사	400	시설비
	관악구	행운동 1679-25~1679-30 하수관 정비공사	500	시설비
	양천구	목 2동 231번지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700	시설비
	양천구	목 2동 521번지 주변외 1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1,000	시설비
	영등포구	영신로 243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570	시설비
	송파구	올림픽공원역 주변 외 1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800	시설비
	성북구	종암로 96-1~월곡로10길 86-3구간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1,000	시설비
	광진구	중곡동 126-22~117-25간 하수관 정비공사	500	시설비
	광진구	중곡동 74-4~104-45간 하수관 정비공사	500	시설비
	종로구	혜화로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900	시설비
	성북구	화랑로40길 23주변 외 6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1,000	시설비
	서초구	반포동 63-2~93-1외 3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530	시설비
	관악구	난향초등학교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650	시설비
	서대문구	연희로 41가길 주변외 2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860	시설비
	구로구	구로동 545-5호 일대 외 1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720	시설비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 23주변외 1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750	시설비
	구로구	신도림로 11주변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	830	시설비
	강북구	인수봉로 17길 주변 등 10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800	시설비
	용산구	소월로 남산 도서관 주변 외 2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1,000	시설비
	구로구	거리공원 일대외 1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2,150	시설비
	종로구	율곡로 19길 주변외 4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1,750	시설비
	동대문구	용두동 238-159~235-18외 9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1,500	시설비
	동대문구	이문동 257-229~257-403외 17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1,800	시설비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3,293	시설비
	송파구	가락동 188-8 일대 하수관 정비공사	1,526	시설비
	구로구	시흥대로 일대 외 1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650	시설비
	서초구	국립국악원 등 13개소 원형 노후 하수관로 단면 보수공사	795	시설비
	서초구	사평대로 53길 30주변 등 5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360	시설비
	서초구	삼성 래미안아파트 주변 등 5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295	시설비
	서초구	방배동 446-1~446-5간 등 5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636	시설비
	서초구	성문 고등학교 주변 등 7개소 원형노후 하수관로 단면 보수공사	810	시설비
	서초구	성촌 생태 어린이집 주변 등 7개소 원형 노후 하수관로 단면 보수공사	750	시설비
	송파구	오금동 78-4 일대 하수관로 긴급정비	474	시설비
	강남구	일원동 687~666-9주변 원형관거 보수보강공사	1,206	시설비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외 2개소 원형관로 보수보강 공사	1,000	시설비
	금천구	독산동 1072번지 외 8개소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1,000	시설비
	서초구	방배동 3151번지 외 7개소 원형관로 보수보강 공사	1,000	시설비
	성동구	행당역 주변 외 4개소 사각형거 보수보강 공사	1,800	시설비
	마포구	마포구 관내 노후 불량 준설 작업구 개량	100	시설비
	강서구	개화동 육갑문 일대 배수시설 정비	150	시설비
	강동구	성내동 112-44주변 외 3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1,000	시설비
	구로구	신도림로 11길 44일대 하수관 정비공사	1,000	시설비
	중구	중림로 4길 주변외 1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450	시설비
	성동구	행당동 144번지 일대 하수관 정비공사	485	시설비
	도봉구	방학동 307-2~275번지 주변 외 3개소 사각형거 보수보강	720	시설비
	마포구	봉원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	965	시설비
	서초구	강남대로 23길 12주변 노후 하수관로 단면보수공사	180	시설비
	성동구	금호동 벽산아파트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2,000	시설비
	동작구	노량진 배수지 일대 노후 사각형거 보수보강 공사	1,000	시설비
	서초구	대성사 주변 단면 부족 하수관 정비공사	1,954	시설비
	동작구	동작구 사당로 23길 일대 하수박스 정비공사	1,500	시설비
	서초구	바우뫼로길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및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66	시설비
	서초구	반포동 123번지 등 4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1,560	시설비
	서초구	방배동 766-1 등 4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369	시설비
	서초구	삼성래미안 아파트 일대 하수관로 정비공사	502	시설비
	송파구	삼전동 123~132-2호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623	시설비
	노원구	상계동 1297번지 외 2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800	시설비
	서초구	서초동 1330~1330-8간 하수관 정비공사	230	시설비
	용산구	재정관리단 앞 하수관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73	시설비
	성북구	아리랑로 19길 86~정릉로 280 구간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450	시설비
	서초구	안골천 우수암거 단면확장 공사	2,000	시설비
	영등포구	양산로 177~ 영신로 238구간 하수관로 보수보강공사	580	시설비
	서초구	염곡동 171-19~255간 노후 사각형거 보수보강 공사	760	시설비
	동대문구	이문동 256-364~238-19외 3개 구간 노후 하수박스 보수보강 공사	1,250	시설비
	송파구	잠실동 175-11~178-3호 주변 하수관 정비	800	시설비
	중랑구	중화 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설치	2,800	시설비
	서초구	서초구 관내 사각형거 정밀점검 용역	180	시설비
	송파구	잠실동 223~223-28호 주변 하수관 정비	800	시설비
	성동구	하왕십리동 903-30~946-40외 1개소 하수관거 정비사업	100	시설비
	중랑물재생센터	소하천에 설치된 노후 차집관로 정비공사	3,700	시설비
	성동구	달맞이 공원내 옹벽 보수보강	27	시설비
	서초구	감세지 설치공사	132	시설비
	동대문구	동대문구청 상황실 노후 영상설비 개량	267	시설비
	서초구	서초구청 재난상황 통합관리시스템 설치공사	297	시설비
	용산구	용산 유수지 준설공사	1,195	시설비
	마포구	합정배수문 외8개소 보수보강 공사	178	시설비
	중랑구	면목 빗물펌프장 제진설비 교체	242	시설비
	마포구	망원1배수문 외4개소 보수보강 공사	281	시설비
	성동구	금호 배수문 외 2개소 보수보강 공사	331	시설비
	노원구	공릉 빗물펌프장 외 3개소 정비	370	시설비
	마포구	난지 배수문 보수보강 공사	498	시설비
	광진구	중곡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증설공사 실시설계용역	606	시설비
	성동구	행당 빗물펌프장 노후 제진기 교체	720	시설비
	구로구	도림천 및 목감천 준설공사	100	시설비
	구로구	도림천 .목감천 둔치정비	200	시설비
	동작구	도림천 둔치 정비공사	500	시설비

(단위 :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