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963
결재일자	2016.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수생태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태환	정미선	안대희		02/22 권기욱
협 조

한강녹조 대응 TF회의 결과보고

2016. 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한강녹조 대응 TF회의 결과 보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참여에 의한 효율적인 녹조 대책 수립을 위해「2016년 한강 녹조대응 종합계획(안)」에 대해 민·관합동 TF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6.2.18.(목) 14:00~16:00, 물순환안전국 회의실

○ 참석자(11명)

- 김범철(강원대학교 교수), 이세걸(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황유석(한강해양소년단연맹 간사), 박찬수(행주어촌계장), 이병천(한강물환경연구소 연구사), 최영남(경기도 수질관리과 팀장)

- 물순환정책과장, 수질수생태팀장, 한강사업본부 환경과장, 서울물연구원 수도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장

□ 참석자별 의견

○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 팔당댐 방류량이 평시대비 1/3로 줄어 녹조 가능성이 높음

- 한강수계 수량관련 부서인 국토부와 협의해야 함

- ‘15년 녹조 해결을 위해 수중보 수문조작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상황 발생시 이행 필요

- 비점오염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녹조발생 특정지점에 대한 대책과 대시민 홍보강화 필요

- 녹조제거시설에 설치가 효과가 있는지 의문

○ 김범철 (강원대 교수)

- 방류량 증대 외에 특별한 대책은 없을 것으로 판단,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임

- 녹조제거시설은 조류의 성장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며, 비용대비 효과가 낮으므로 물재생센터 운영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음

- 녹조대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용역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녹조연구 용역비가 매우 적음, 향후 초기 강우시 하천오염 실태 파악 필요

- 장기적으로 인제거 방안 강구 필요

- 어촌계에서 주장하는 방류구 이전은 해양관리 문제 등 이차적 문제가 발생하므로, 하수처리장 운영강화를 통한 처리율 향상에 집중 필요

- 조류제거선 등은 일시적 방안임

- 마이크로시스틴이 어류 및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으며, 향후 섭취량 등 기준설정이 필요하므로 정부에 관련 연구 요청 필요

- 녹조 독소는 오히려 새우, 우렁 등을 섭취하는 경우 피해가 높음

- 녹조 위해성에 대해 명확히 알려주고 적극적으로 시민 홍보를 실시해야 함

- 녹조제거시설 중 펜스 및 부유습지는 물 생태계 시민의식 변화와 경관개선 차원에서 도입하면 효과 있을 것임(일본 가스미가우라 사례 : 미나리, 민트, 허브 등 재배하여 시민에게 무료 제공)

○ 박찬수 (행주어촌계계장)

- 녹조의 원인이 하수처리장이므로 철거해야 하며, 어렵다면 방류구를 이전해야 함

- 신곡수중보를 없애면 어민생계에 막대한 위협이 되며(3년 안에 어류 고갈), 썰물시 물이 거의 없어져 최소 하천유지 기능 사라짐

- ‘15.6.26 20mm 강우로 하수처리장에서 바이패스 했는데, 당시 어망속 장어가 폐사하였으며, 끈벌레가 발생하여 어민생계에 막대한 악영향 끼침

- 어류를 먹지도 말라고 하는 서울시 조류경보제에 대한 개선 필요

○ 이병천(한강물환경연구소 연구사)

- 한강 상, 하류 녹조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두 지역의 연관성에 대해 경향분석 및 연구필요

- 녹조가 어류에 미치는 영향과 사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

- 현행 법령에 따르면 조류경보는 2회 연속 기준 초과시 발령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서울시 임의로 1회 초과에도 발령한다는 계획은 재검토 필요

○ 황유석 (한강해양소년단연맹 간사)

- 녹조로 한강레저 인구 대폭 감소(매니아층은 변화없으나, 처음 배우는 사람은 한강녹조에 민감함)

- 녹조발생시 왜 물에 들어가면 안되는지 정확한 내용을 홍보할 필요 있음

- 2~4구간은 1개 구간으로 통합하는 것이 시민혼란 방지 및 레저시설 운영자간 분쟁방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

○ 최영남 (경기도 수질관리과 팀장)

- 녹조대응 계획에 하수처리장 총인처리 시설 등 장기적 대책 추가 필요

□ 조치사항

○ 수상레저 시민에게 녹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안내문 배포 및 메시지 전송 검토

○ 조류경보 발령시 행주어촌계에도 메시지 전송

○ 녹조가 인체 및 민물고기에 미치는 유해성 및 가이드라인 설정 연구를 정부에 건의

○ 조류경보제는 법적기준에 따르되, 긴급시 검사주기를 단축(주 2회)하여 측정한 후 발령 검토

○ 녹조제거시설 설치 추진 시 기존 사례를 조사하여 추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