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2289
결재일자	2016.2.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관광진흥팀장	관광정책과장
이후영	권영문	02/22 이기완

2015년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평가

및 2016년 보조금 지원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중구 등 5개 자치구	평가 기준	일부 반영	450백만원

2015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평가

및 2016년 보조금 지원 계획

2015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평가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우수 특구 차등지원 및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한 관광특구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관광진흥법」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0조(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

□ 사업개요

○ 대상 : 6개 관광특구 및 9개 관광특구협의회 2015년 추진사업

자치구	관광특구(총 6개)	관광특구협의회(총 9개)	지 정 일
용산구	이태원	(사)이태원관광특구협의회	1997. 9, 25
중 구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총 1개)	명동, 남대문, 북창동, 다동․무교동(총 4개)	2000. 3. 30 ※ 확대지정 2012.12.27
	동대문패션타운	(사)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2002. 5. 23
종로구	종로･청계	(사)종로청계관광특구협의회	2006. 3. 22
송파구	잠 실	(사)송파잠실관광특구협의회	2012. 3. 15
강남구	강남마이스	MICE클러스터추진위원회	2014. 12. 18

○ 사업비 : 45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50% 매칭사업)

○ 추진절차

자료제출(자치구)		평가추진(市)		평가결과 등 통보(市)		보조금 교부(市)
사업실적 및 기타 증빙자료		실적 확인 및 평가위원회 평가		평가결과 및 교부기준 자치구 통보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Ⅱ		세 부 추 진 계 획

1		2015년 추진사업 평가

□ 평가대상 : ’15년도 6개 관광특구 및 9개 관광특구협의회 추진사업

□ 평가내용 : 7개 항목(관광특구(자치구) 추진사업 60%, 관광특구협의회 활동 40%)

○ 관광특구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특구협의회 활동 평가비율 상향 조정

(기존 30%→40%)

< 주요 변경사항〉

(2015년)     (2016년)

평가비율		관광특구 활동(자치구)	70%	➡ ➡	60%
		관광특구협의회 활동	30%		40%

○ 주요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주요 내용
관광특구 (자치구) 활동 (60점)	① 관광특구 매력 증진 (22.5점)	- 축제개최 결과, 외국인방문객 증가율, 홍보 활동, 환대의식 개선
	② 관광특구 진흥계획 (12.5점)	-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우수성(수립, 추진실적),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편성(예산 집행)
	③ 관광특구 관리 운영 (20점)	- 관광 편의시설 증진(열린화장실, 주차장), 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등 안내편의 제공
	④ 관광특구 활성화 등 (5점)	- 전년 대비 활성화 정도, 특별사업 추진 등
관광특구 협의회 홛동 (40점)	⑤ 市 관광 안심도시 실천사업 참여도 (20점)	- 부당요금 근절노력, 안심가게 가입, 명예관광보안관 위촉 및 활동실적 등
	⑥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자체 노력 (10점)	- 협의회별 자체 행사 및 교육, 홍보 활동 실적 등
	⑦ 관광특구협의회 운영 활성화(10점)	- 지역상인 및 주민의 특구협의회 참여도 등

※ 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1> 참조

□ 평가방법 : 외부 평가위원 위촉에 의한 평가

○ 1차 서면평가 : 제출자료에 의한 해당 배점별 정량 및 정성평가

- 정량평가(40%) : 사업실적(수치) 등 평가(사업 담당자)

- 정성평가(60%) : 축제 성과 및 관광특구 활성화 등 평가(평가위원)

○ 2차 현장평가(필요시) : 제출서류 내용 확인 및 현장 점검

□ 평가절차

평가자료 제출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	평가결과 통보
자치구		평가위원회		시

□ 평가위원 : 4명 내외(평가위원 후보자 중 선정)

○ 관광관련 전문가 중 관광특구 평가 유경험자 등으로 구성

※ 평가위원 후보자(안)은 <붙임 2> 참조

2		2016년 시비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관광특구별(6개) 지원/해당 자치구에 보조금 교부

□ 지원금액 : 45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원절차

교부기준 통보	⇒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계획 등 심의	⇒	보조금 교부
평가결과 반영		사업계획 및 보조금 사용처 등 제출		구비 매칭, 사업 적정성 등 검토		교부 조건 등 통보

□ 지원기준 : ’15년 사업 평가결과 반영

○ 관광특구 및 관광특구협의회 평가결과를 기초로 ’16년도 보조금 지원

- 해당 관광특구 평가결과(60%)와 특구협의회(40%)을 합산하여 평가등급 결정

◈ ’16년 보조금 지원 기준(안)

(단위 : 천원)

구 분	관광특구 평가결과			기타(특구협의회)
	최우수	우 수	장 려
선 정 수 (특구수)	1개	2개	3개	9개 특구협의회
지 원 액	80,000	65,000	50,000	10,000(특구협의회당)
지원총액	80,000	130,000	150,000	90,000

※ 등급별 선정수 및 지원 기준액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민간참여 유도 등 관광특구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해당 자치구에 관광특구협의회 1개당 10,000천원 지원

□ 지원방법 : 관광특구 관할 자치구(종로구 등 5개)에 보조금 교부

○ 관광특구 소관 자치구별 매칭 사업비 확보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상 시비 보조율 50%(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

○ 자치구에서 직접 사업추진 또는 소관 관광특구협의회에 재교부

- 자치구에서 관광특구협의회 재교부시에는 별도 지원기준 마련 후 지원

○ 자치구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시 제출한 관광특구 사업계획 및 보조금 사용처 등 심의 후 교부 추진

□ 지원내용 : 축제 지원 및 연중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구분

○ 사업비 구분 : 축제지원(70% 이내), 연중 관광명소화 사업(30% 이상)

- 사업비 구분지원을 통해 1회성 축제개최 보다 안내홍보물 제작, 환대의식 캠페인 등 연중사업 시행 유도

Ⅲ		추 진 일 정

○ 자치구 자료 작성 및 제출   : ’16.2.29.까지

○ 서면 및 현장평가 실시      : ’16.3.2.~3.18.

○ 자치구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16.4.1까지

붙임 1. 2015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표 1부.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