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834
결재일자	2016.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최서영	신현호	02/22 박기범

16년 제1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개최 계획

2016. 2.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16년 제1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개최 계획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부터 신청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요청건(6건)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코자 함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 관련 규정

-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2조의7(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 서울특별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 심의안건(6개소 지정)

- 제2016-1호 :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48번지 일대

- 제2016-2호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산9-6번지 일대

- 제2016-3호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산10-16번지 일대

- 제2016-4호 :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산1-1번지 일대

- 제2016-5호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산10-143번지 일대

- 제2016-6호 : 서울시 중구 예장동 산5-6번지 일대

❍ 심의전 절차 이행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요청 : ‘16.1.12. (중부공원녹지사업소⇨산지방재과)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공고 : ‘16.1.21.∼ 2.19.

※ 공고결과 : 이의신청 없음

□ 회의개요

❍ 일    시 : 2016. 3. 8.(화) 16:00~18:00

❍ 장    소 : 서울특별시 무교별관 8층 회의실

❍ 참 석 자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 등 15명

‣위 원

- 외부위원(7명) : 김연주(연세대학교 교수), 김인순(광운대학교 교수), 이창우(국립산림과학원),김경숙(동원대학교 교수), 김태훈(국립재난안전연구원),김영겸(경북산업개발연구소장),강병윤(수성엔지니어링 부사장)

- 내부위원(3명) : 산지방재과장, 하천관리과장, 건축기획과장 (※대리참석 가능)

‣ 간사(사면관리팀장) 및 산지방재과 직원

‣ 심의요청 부서(중부공원녹지사업소) 담당과장 및 직원

❍ 주요심의 사항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선정사유)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이해관계인등)의견수렴 절차 및 안전대책 홍보/교육등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대한 정비계획의 적정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6:00~16:05(5')	개회선언	간사(사면관리팀장)
16:05~16:15(10')	전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보고(ppt)	간사(사면관리팀장)
16:15~17:15(60')	안건 심의	위 원 회
17:20	폐 회

□ 행정사항

❍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결과 의결된 안건에 대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 외부위원 수당지급 (개별계좌에 입금/행정운영경비,일반예산 사무관리비)

붙    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