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949
결재일자	2016.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안경숙	홍순옥	박기용	02/19 성은희

2016년 서울형 요양시설 인증 운영계획

2016. 2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서울형 요양시설 인증 운영계획

2015년도에 처음 도입한 서울형 요양시설 인증제의 지속적인 확대와 개선을 통해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이용자에게 양질의 요양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서울시 치매·요양 종합대책(시장방침 제127호, ‘14.4.28)

□ 2015년 서울형 요양시설 인증 추진계획(어르신복지과-10141, 2015.6.2.)

Ⅱ		추진경위

□ 인증제 도입 사전 자문회의 및 의견수렴 : ’15. 3월~5월

○ 전문가 자문회의 (2회. ’15. 3. 6. / 5. 7.) : 교수 및 현장 전문가

- 인증목표 명확화, 참여대상 구체화, 인증기준 및 인센티브 성격 명확화

- 윤리경영, 안전, 인권 등 주요 지표방향 설정

○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 (’15. 3. 17.~ 3. 31)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0인 미만 시설)은 소규모시설로 인증 진행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나, 오히려 열악한 시설에 인증전후 운영 컨설팅

및 인증획득 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서비스 품질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 2015년 서울형 요양시설 인증 추진계획 수립 : ’15. 6. 2.

○ 대상 : 노인요양시설(’15년)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확대(’16년)

※ 노인요양시설(10인 이상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0인  미만 시설)

○ 지표 특징        ※ 건강보험공단 평가지표와 중복사항 최대한 배제

- 사회복지시설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시설환경, 운영기준 강화

- 시설 입소 어르신에 대한 개별적 케어서비스 강조

- 어르신 및 종사자 인권 등 권리보호 강조

□ 노인요양시설 지표개발(현장 시범적용, 온라인 의견수렴 등) : ’15. 6월~7월

□ 노인요양시설 인증실시(사전회의, 현장심사 등)  : ’15. 8월~10월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인증제 도입에 따른 의견 수렴

: ’15. 11. 9. ~ 12. 3.

○ 현장방문 및 관계자 간담회(’15. 11. 9. ~ 12. 1.)

- 노인요양시설지표 적용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7개소) 시범인증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관계자 인터뷰(소규모시설 특징, 인증제에 대한 의견 등)

○ 전문가 자문회의(’15. 12. 3.)

- 투명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면 바람직함

- 요양시설과 요양공동생활가정을 목표치 안배하여 별도 트랙으로 평가 진행

- 규모별 별도 지표개발보다 기존지표 수정․보완하되 적용 달리 하는 방법 필요

(필수항목의 선택과 집중, 계량화 불가한 지표 있으므로 보호자 만족도 조사  필요)

Ⅲ		사업방향

□ 소규모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인증 실시로 인센티브      획득의 기회 제공을 통한 시설개선 유도

□ 규모별 지표․적용방법․지원기준 마련을 통해 인증효과 극대화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사후관리로 서비스 품질의 지속적 관리

Ⅳ		사업개요

□ 인증대상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시설현황 : 548개소(요양시설 178, 요양공동생활가정 370)

□ 사업내용 : 인증추진, 인증시설 지원, 사후관리

□ ’16년 인증목표 : 신규 33개소 (누계 68개소)

○ 전체시설의 5%(’15년) → 20%(’20)

※ ’15년 인증현황 : 35개소(’15년 신규 도입)

신청시설	인증심의 현황			비고
	적정	조건부	부적정
55	35	8	12	심의제외 : 3(신청취소 1, 심의기준미달 2)

(단위 : 개소)

□ ’16년 소요예산 : 680,206천원

○ 인증 추진 57,106천원, 인증시설 지원 623,100천원

Ⅴ		세부 추진계획

□ 인증대상

신규 인증

: ’16. 7월~8월

- (기본요건) :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운영기간) : 최초 설립 후 3개월 이상 운영한 시설

조건부 인증

: ’16. 4월(‘15년도 8개소)

- (기본요건) :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시설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증심사 위원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후 6개월 이내 재인증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인증이 부여된 시설

※ 1년내 1회만 인증신청 가능 (해당조건이 개선 완료되어야 함)

※ 인증제외 대상

- 인증신청 마감일 현재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중인 시설

☞ 노인복지법 제4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 인증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설

☞ ‘인증취소사유’ 중 ‘소재지변경으로 인한 인증 취소’는 적용 제외

□ 인증심사 지표(안) ※ 규모별 인증지표 및 기준, 적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4월중 확정

○ 4개 대영역, 16개 세부항목, 35개 지표

대분류	세 부 항 목	문항
기관운영(6)	기관비전, 인적자원, 시설환경, 윤리경영, 서비스표준화, 지역사회연계	11
서 비 스(4)	서비스계획과 평가, 영양서비스, 의료재활서비스, 정서 및 여가지원	11
안 전(4)	안전관리, 재해 및 화재관리, 응급상황관리, 감염병 관리	8
인 권(2)	이용자보호, 종사자보호	5

□ 인증기준

○ 인증신청은 희망시설에 한하며, 인증 후 3년마다 갱신 의무

○ 인증 신청은 연 1회만 가능, 3년마다 갱신 의무

- 연도 중 신청하여 탈락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인증 신청 불가

○ 기준 1,2를 모두 충족하는 시설

- 기준 1 : 지표의 4개 대영역 취득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 기준 2 : 지표의 4개 대영역 중 취득점수 각 70점 이상

□ 인증절차

인증 신청	➡	신청요건 확 인	➡	현장 확인	➡	인증 심의	➡	인증 부여
시설장		자치구		실사단		위원회		시장

○ 인증 신청(시설장) : 인증을 희망하는 시설장은 신청서 작성 후 관할 자치구에 제출

○ 신청요건 확인(자치구) : 인증신청 내용검토 및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신청서 원본은 서울시, 사본은 서울시복지재단에 제출

	자치구 확인사항
◉ 신고시설 여부 ◉ 운영개시 3개월 경과 여부 ◉ 행정처분, 기타 민원야기, 부정적 보도사례 여부 등

○ 현장 확인(서울복지재단)

- 시에서는 해당시설에 대한 민원 야기사실 검토 등 서류 확인 후 서울복지재단에

인증 절차(현장실사, 인증심의) 의뢰

- 실사단은 전체 평가항목을 점검하여 서울시 복지재단에 의견서 제출

○ 인증심의(서울복지재단)

- 서울복지재단에 ‘요양시설 인증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노인의료복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 : 해당분야 교수, 시설장 등

- 자치구 추천 및 인증신청서, 현장실사단 의견서를 토대로 인증여부 심의

○ 인증부여(서울시)

- 서울복지재단 : 요양시설 인증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서울시에 통보

- 서울시 : 인증결과 자치구(해당시설)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요양시설 인증서 해당시설에 교부(시설에서 현판제작 부착)

□ 사후관리 : 모니터링제도 운영

○ 추진대상 : ‘15년도 인증 시설 35개소

○ 추진방법 : 서울시복지재단에 위탁운영

- 1차 : 전년도 인증시설 대상, 교육 욕구가 있는 지표 영역에 대한 집합 교육 실시

- 2차 : 선발된 전문가 1~2인이 기관을 방문하여 지표에 의거 컨설팅 실시

○ 세부 추진절차

- 35개 기관 대상 모니터링 설명회 실시

- 해당기관 대상 교육 욕구가 있는 영역에 대한 수요 조사

-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합 교육 실시

- 모니터링 지표 개발

- 선발된 전문가의 기관 방문 및 지표에 따른 현장 컨설팅 실시 등

○ 인증취소

- 인증받은 시설의 매매 또는 장소 이전 시

- 시정조치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인증기간 내 6회 이상 민원이 발생한 시설

※ 정원 100명 미만 시설 : 6회 / 100 ~ 200명 시설 : 8회 / 200명 이상 시설 : 10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인증취소기준 동일하게 적용

- 기타 식품위생법 등 타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노인학대·부정보도 등 인증을 지속할 수 없는 중요한 사유 발생시 시·구 협의하여 인증취소 결정

○ 시정명령

- 모니터링단 현장 확인 결과 서비스에 시정이 필요한 경우

- 민원야기(연 2회), 부정보도 등으로 인증시설로 부적합한 경우

○ 인증취소 절차

- 자치구에서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 사전통지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제출

- 시설은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서를 시에 제출

※ 행정처분 등 사전 의견진술 절차를 거친 취소사유에 대하여는 절차이행 생략 가능

- 서울시는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설과 관할 자치구에 통보

○ 인증취소시설에 대한 조치

- 인증증서, 현판 회수 및 취소일로부터 2년간 인증신청 제외

- 대체인력인건비 지원금 등 지급 중단 및 인증 후 1년 미만인 경우 환경     개선비 지원액 전액 반납

□ 인증시설 지원

○ 환경개선비 지원 : 신규 인증시 1회, 규모별 차등지원

- 서울형 인증 B·I 및  현판 제작, 내부 환경 미비사항 보완 등

○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 1인당 3일 이내

- 종사자의 휴가, 교육 시 대체인력 인건비사용 등

《 지원기준(안) 》    ※ 요양공동생활가정 등 구체적 지원기준 3월중 확정 예정

(단위 : 천원)

규모(정원기준)	총 지원금액	환경개선비(1회)	대체인력인건비(연간)
10인 ~ 99인	10,000	9,000	1,000
100인 이상	12,000	10,000	2,000

□ 추진일정

○ 사전 일상감사 요청(안전감사담당관)            : ’16. 2. 19한

○ ’16년 서울형 요양시설 인증계획 통보(시→구)     : ’16. 2. 19한

○ 용역수행 계약 의뢰 및 체결(재무과)          : ’16. 2. 26한

○ 인증지표 및 기준, 적용방법, 지원기준 등 확정 :  ’16. 3월 ~ 4월

○ 1차 인증(조건부 인증시설 대상) 실시          : ’16. 4월

○ 2차 인증(신규인증) 공고 및 설명회            : ’16. 5월 ~ 6월

○ 2차 인증 실시                                : ’16. 7월~8월

○ 인증결과 발표 및 인센티브 예산지원              : ’16. 9월말

○ 서울형 인증 개선안 마련(’17년 시행) 및 홍보       : ’16. 10월~12월

Ⅵ		소요예산

: 680,206천원(시비 100%)

□ 인증 추진 : 57,106천원(서울시복지재단 수의계약)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독거·재가 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사무관리비

○ 집행방법 : 서울시복지재단 수의계약

※ 사후관리(모니터링제 운영) 포함

□ 인증시설 지원 : 623,100천원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치매어르신 지원강화,                     어르신생활운영, 민간위탁금/사회복지보조

○ 집행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 후 시설 교부

※ ’15년 신규인증시설 미지원액(112,000천원) 포함

Ⅶ		행정사항

○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인증계획을 관할지역 내 운영 중인 모든 요양시설(’16. 1월 현재 설치 신고된 미인증시설 포함)에 인증계획 공문 발송(자치구)

○ 인증시설 지원금(환경개선비 포함) 지급 : 인증결과 통보 후 즉시(자치구)

※ ’15년 신규인증 시설에 대한 미지원액 지급(2월)

○ 인증확정 시설 대상 인증서 교부(서울시)

붙 임 1. 서울형 요양시설 인증지표(안) 1부

2. 인증 예산산출내역 1부

3. ’15년 서울형 노인요양시설 신규인증에 따른 재배정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