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2016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제출

1. 법무담당관-1938(2016. 2. 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2016년도에 제·개정·폐지 예정인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출요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제·개정 대상 조례 및 규칙을 제출합니다.

○ 개정 대상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 사유 : 상위법인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정비 필요

○ 제정 대상 : 건축기본 조례 시행규칙

- 사유 : 건축기본조례에서 위임한 건축문화진흥 및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실시에 대한 내용 신설 필요.

붙임 : 제출서식 1~3 각 1부.  끝.

	도시공간개선단장
주무관	최태훈		도시공간정책팀장	한병준		도시공간개선반장	02/19 김진용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개선단-2120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604	/전송	2133-0844	/	kyunggo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