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2280
결재일자	2016.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병용		한병주	02/19 박용진
협조	급수운영과장		이계환
	시설관리과장		장종욱

2016년 만기계량기 교체 계획

2016. 2.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2016년 만기계량기 교체계획

2016년도 검정유효기간이 도래한 만기 수도계량기를 적기에 교체하여

수도요금 부과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계량에관한법률제24조(재검정) 및 같은법 시행령제21조 (검정·재검정의 유효기간)

50㎜초과 6년, 50㎜이하 8년

○ 검침 및 교체종사원 기간제 전환 추진계획(본부장방침 요금제도과 5850 ‘15. 7.13)

2015. 7. 22 이후 기간제로 전환되어 만기계량기 교체업무 수행

○ 2016년도 역류방지밸브 설치계획보고(부본부장방침 급수설비과-1073 ‘16.2.1)

□ 년도별 만기교체 대상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고
만기대상	31,783	31,168	34,745	27,445	29,788

□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 : 10명 (총괄 1, 교체원 9)

○ 기간제근로자 업무처리 및 복무규정 제3장 복무 및 관리(임금의 구성항목)

1인당 만기교체 작업지시 물량한도 : 월 320개 이하

월 320개 이상 초과시 구경(일반/가정용 별도구분)별 월 15만원 한도로

성과장려수당 지급 가능

○ 초과근로 : 휴일 교체요구 등 사유발생시 주당 12시간이내 (부서장 결재후)

2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에 수도계량기 폐전을 포함한 1인당 교체수량을         월 320개로 정하여 금년도 교체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음

- 기본수량만 교체시 25,920수전(320전/월 × 9명 × 9개월) 교체 가능

⇒ 기본수량만 교체시 5,248전 교체 불가

※ 사업소별 업무여건이 다름에도 1인당 월 교체수량을 본부에서 8개

사업소를 동일하게 결정

◆ 2016년 사업소별 교체대상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대상물량	195,211	18,487	24,200	25,632	31,168	41,500	24,800	13,509	15,915
교체원	65	7	9	10	10	7	9	6	7
평균량	3,003	2,641	2,688	2,563	3,116	5,928	2,755	2,251	2,273
1인당 월평균량	334	293	299	285	346	659	306	250	253

○ 근로자들의 추가 작업 기피 및 추가 작업시 금전적 보상 요구

- 「수도계량기교체 기간제 근로자 업무처리 및 복무규정」에 있는 1인당 교체

수량 범위 내에서만 교체

- 장려수당(월 15만원) 지급을 통해 추가 교체가 가능하나, 일부 근로자 작업 기피          · 공동주택 15㎜기준 46전 추가 교체 가능(구경 및 업종에 따라 단가변동)

□ 대책

○ 사업소별 실정에 맞는 개인별 월 교체물량을 재조정토록 본부 건의

※ ‘14년 원가조사결과 우리사업소 1인당 월 교체가능건수 : 396건

○ 성과장려수당 및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통해 부족 물량(5,248전) 교체

- 성과장려수당 지급시 교체 가능수량 : 약 2,835수전

· 35수전 × 9명 × 9월 = 2,835수전

- 초과근로수당 지급시 교체 가능수량 : 약 2,430수전(월 3회 근무기준)

· 10수전 × 9명 × 3회 × 9월 = 2,430수전

○ 수도계량기 폐지(폐전) 과다 발생 및 추가 작업 기피 등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총괄담당 또는 사업소 교체직원(2명) 현장 투입

3		추진계획

□ 추진목표

○ 만기계량기 : 31,168수전

구분	계	상반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하반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31,168	15,181	300	274	2,228	3,750	4,069	4,560	15,987	3,551	2,179	3,823	4,314	1,263	857
강북	8,057	3,881	112	133	890	1,222	1,188	336	4,176	239	338	461	2,460	363	315
도봉	6,094	2,770	61	48	945	1,143	350	223	3,324	534	119	1,032	1,214	263	162
노원	17,017	8,530	127	93	393	1,385	2,531	4,001	8,487	2,778	1,722	2,330	640	637	380

○ 역류방지밸브 : 11,500수전

- 사업소별 기간제근무자 인원수로 목표 배분 : 1,150개/인(본부 급수설비과)

□ 만기계량기 교체 준비

○ 추진시기 : 2016. 2월까지

○ 추진내용

- 동파계량기 반납 및 만기교체용 계량기 수령 : 수불대장 등 정리

- 교체일정 조정을 위한 자료정리 : 복도식아파트의 하절기 교체검토

- 공동주택에 대한 계량기 교체 안내공문 사전 발송

□ 만기계량기 교체추진

○ 추진시기 : 2016. 3월 ~ 11월 (9개월)

○ 추진내용

- 만기 해당 월에 교체를 원칙으로 하되

· 1~2월 대상인 574건에 대해서는 3월(2,228전) 교체 추진

· 12월 대상인 857전은 11월(1,263전)에 교체 추진

- 4,000전 이상 집중된 5,6,10월은 교체 상황에 따라 인접월로 물량분산

- 계량기 뒷 밸브가 집 안에 설치된 아파트는 하절기(6~8월)에 집중 교체

· 일반주택은 교체 여건을 감안하여 하절기를 제외한 시기에 교체

- 공가 및 옥내에 계량기가 설치된 건물은 수용가와 협의 후 일정조정

○ 계량기 교체에 따른 수용가 안내

- 「수도계량기 교체 통지서」를 수용가에게 통보 (기간제근로자 교육)

- 대단지 아파트 등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은 사전에 교체 안내문  발송 : 교체일정 등 협의, 만기계량기 교체 안내방송 요청

□ 역류방지밸브 설치

○ 설치대상

- 대    상 : 11,500수전 (만기 교체대상 중 50㎜이하 계량기)

※ 2015년 교체현황 : 1,194전 교체 (목표 : 13,700전, 교체율 8.7%)     ○ 추진내용

- 기간제 근로자 개인별 목표량 부여 : 1,278전 (11,500 ÷ 9명)

- 옥내배관이 동관 또는 스텐레스관으로 설치된 건물에 설치

· 부식이 많은 아연도강관 설치 건물은 제외 ⇒ 옥내배관 개량 후 설치

- 소출수 및 저수압 지역은 설치 제외

· 공사부서(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로부터 소출수 민원발생 및 저수압

지역 등을 통보받아 역류방지밸브 설치에 따른 민원 예방

4		행정사항

□ 기간제근로자의 작업 및 근태관리 : 현장민원과

○ 기간제 근로자의 작업량 및 근태관리

- 개인별 만기계량기 교체 및 역류방지밸브설치 작업량 관리

- 민원예방을 위한 교육실시

· 만기 계량기 교체에 따른 교체 통지서 전달 등의 준수사항 교육

· 소출수·저수압지역 숙지 및 누수 사고시 대응요령 등

○ 연결관 파손 등 작업 중 사고발생시를 대비한 비상연락망 정비

□ 역류방지밸브 설치 제외지역 통보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소출수 및 저수압지역 자료를 현장민원과에 통보 : 주소, 도면 등

□ 역류방지밸브 설치로 인한 긴급 누수복구 지원 및 업체관리 : 시설관리과

○ 긴급누수복구 업체 교육 : 신속한 복구 지원 및 상황 유지

붙임 : 1. ‘16년 수도계량기 수급 및 설치계획 1부.

2. 2016년도 역류방지밸브 설치계획 보고 1부.

3. 수도계량기 교체 통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