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특별계획 가능구역 제도화 반영 요청

1. 국토교통부 훈령 제244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과 관련입니다.

2.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15절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중에서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이러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면서 주민동의 요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구역지정함에 따라서 사업실현율이 낮고 장기간 미실현되어 노후불량 주거환경으로 인해 도시경관 침해 및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또한 이러한 사유 등으로 특별계획구역 해제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해제기준이 특별히 없고, 개별적 신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권 침해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되고 있습니다.

5.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특별계획구역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업실현 가능성을 제고 및 재정비시 기존 특별계획구역 관리방안에 활용코자 특별계획 가능구역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따로붙임과 같이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반영을 요청 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특별계획 가능구역 제도화 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창구		지구단위정책팀장	김영식		지구단위계획과장	01/27 김승원
협조자
시행	지구단위계획과-83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11층)	/
전화	02-2133-8374	/전송	02-2133-0738	/	cyber567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