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수직무수당(화재진화수당) 관련 질의회신 및 참고사항 이첩 통보

1. 市 소방행정과-4210(2016.2.18.)호 “특수직무수당(화재진화수당) 관련 질의회신 및 참고사항 알림” 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특수직무수당(화재진화수당)과 관련된 국민안전처 회신 내용 및 내근 근무자에 대한 화재진화수당 지급 관련 참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특수업무수당(화재진화수당) 지급근거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9 (특수직무수당 중 화재진화수당)

○ 지급대상 : 인명구조 ‧ 화재진화 또는 화재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119안전센터, 119지역대 및 구조구급대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소방서의 진압대장, 화재조사 업무담당자 및 내근출동대 편성 근무자에 한정)

2) 국민안전처 회신 (2016.1.5)

○ 질의요지 : 긴급구조통제단에 편성된 내근 근무자에 대한 화재진화수당 지급 가능 여부

○ 회신개요 : 내근 출동대에 편성된 경우 지급 가능하나 긴급구조통제단에 편성된 내근 근무자를 내근 출동대로 간주하는 것은 곤란

나. 우리시 내근 출동대 편성․운영 현황 : 없음

※ 타 시․도의 경우 인천광역시 및 강원도는 내근 출동대 편성․운영 중이며 강원도는 대규모 인력 동원이 필요한 산림화재 다발, 출동인력 부족 등으로 내근 출동대를 지속 운영하고 있음

다. 참고사항 (본부 관련부서 의견)

1) 내근출동대 편성․운영에 대해서는 우리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현황, 내근 근무자 기본업무와 현장출동업무간 병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 검토 필요(본부 현장대응단)

2) 내근출동대 편성․운영시 수당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 운영 지침 등에서 정한 특수업무 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 업무분석 필요(본부 소방행정과)

3) 특정업무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필요성 검토는 본부 관련업무 소관 부서에서 선행 후 소방행정과와 예산 반영 협의

붙 임  1. 국민안전처 회신 공문 1부.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요수당 운영지침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
★담당자	강정옥		장비회계팀장	백종기		소방행정과장	02/19 남성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04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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