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902
결재일자	2016.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김경희	윤승범	전결 02/19 안대희

㈜유신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

2016. 2.

㈜유신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

'16. 2. 16.일자 접수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임

□ 일반현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 양 정화업	제2009-3호	㈜유신	성낙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4길 8

□ 변경사항 확인

검토 사항

확인 결과

변경 사항

○ 기술인력 변경내용

분 야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기사	유성준	윤명준 (토목기사)

※ 변경등록 서류 접수 : '16. 2. 16

적합

○ 기술인력 이중등록여부 조회 → 회신 없음

(물순환정책과-2746호, '16.2.17.)

필요항목의

누락 및 오기

○ 누락 및 오기 없음

적 합

등 록 증

○ 토양정화업 등록증 제출

적 합

첨부 서류

○ 기술인력 변경관련 서류

적 합

□ 검토결과 : 적합

❍ 서류검토 결과

- 기술인력 이중등록 여부 : 적합

→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조회한바, 이중등록  여부 통보 없음

- 적정 기술인력 확보여부 : 적합

→ 기존 기술요원 퇴사로 기술인력(1명) 변경하였으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규정에 적합함

- 변경등록신청서 검토 : 적합

→ 필요 항목의 누락이나 오기 없으며, 기술인력 변경 관련서류(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 검토의견

- ㈜유신 (대표 성낙일)가 제출한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 검토결과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제1항 및「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의4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등록 신청서를 수리하고자 함.

붙임 : 민원서류 1부(별첨)  끝.

	<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3조의7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3조의7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기술인력의 변경 4. 별표 2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반입정화시설의 변경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항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