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853
결재일자	2016.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성민	손수달	박기용	성은희		02/18 남원준
협 조

2016년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계획

2016. 2

복 지 본 부

( 어르신복지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계획

노인복지시설의 증축, 노후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등 사업비 지원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1		지원 근거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34조, 제36조, 제38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 제2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업무처리기준

2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국고보조사업) 양로원, 요양원 및 주․야간보호시설 등 20개소

❍ 노인종합복지관 24개소(시립 17개소, 구립 6, 사립1)

□  사업내용 : 증축 및 노후시설 개보수, 시설장비 보강・교체, 차량구입 등

❍ 총 77건 사업비 10,285,999천원(국비2,388,337/시비 7,897,662천원)

- 양로원, 요양원 등 5,483,504천원(국비2,388,337/시비 3,095,167천원)

・총 20건(증축2, 개보수12, 장비보강6)

- 노인종합복지관 4,802,495천원(시비100%)

・총 57건(증축2, 개보수30, 장비보강25)

❍ 사업기간 : 2016. 1. ~ 12.

❍ 재원분담비율

- 국고보조사업

・양로원, 요양원 및 주․야간보호시설 등 (국비 50%, 시비 50%)

- 노인종합복지관

・시립노인종합복지관 (시비 100%)

・구립노인종합복지관 (시비 50%, 구비 50%, 최대 50,000천원)

・사립노인종합복지관 (시비45%, 구비45%, 자부담10%, 최대 50,000천원)

3		그 간 추진경위

❍ ‘15.   1 : 15년 기능보강사업 신청.접수계획 수립

❍ ‘15.3~5 : 기능보강사업비 타당성 검토의뢰(시→복지재단)

❍ ‘15.5~8 : 타당성 검토결과 제출(복지재단→시)

❍ ‘15.   9 : ‘15년 예산(안) 제출

❍ ‘15.  10 : ‘15년 국고보조사업 가내시 통보(보건복지부→시)

❍ ‘15.  12 : ‘15년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보건복지부→시)

❍ ‘15.  12 : 예산 증액 편성(시의회)

4		보조금지원 세부 계획

□ ‘16년 기능보강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시설 구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총 계		10,285,999	2,388,337	7,897,662		157,502
법인	양로원, 요양원	2,546,330	1,084,165	1,462,165		122,174
시립	양로원, 요양원	2,683,064	1,213,637	1,469,427		16,808
	노인종합복지관	4,712,991		4,712,991		32,496
구립	양로원, 요양원	181,070	90,535	90,535		18,520
	노인종합복지관	89,504		89,504	89,505	15,144
	감리비,설계비	73,040		73,040

※ 사무관리비 155,000천원 별도(용역계약, 안전점검비)

□ 16년도 기능보강사업 교부계획

❍ 일괄 교부신청 및 재배정(교부) 추진

- 업무행정간소화, 예산 조기집행률을 높이며 적시 기능보강 사업진행을 위해 자치구에서 3월까지 예산 교부 신청 완료(자치구 → 서울시)

- 지원 시설이 미정이거나 긴급한 사업인 경우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기능보강비 일괄 재배정(교부)

❍ 지원절차

- 국고보조사업

・보건복지부 국비 교부신청 → 국비 교부 후 자치구 예산 재배정(교부) → 자치구는 각 시설별 사업 진척상황에 따라 사업비 교부

・진행절차

사업비 교부신청

(시설→자치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자치구)

사업비 교부신청

(자치구→서울시→복지부)

사업비 재배정(교부)

(서울시→자치구→시설)

사업비 집행

(자치구 또는 시설)

집행 검사

(시,구,복지재단)

- 노인종합복지관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교부) → 자치구는 각 시설별 사업 진척상황에 따라 사업비 교부

・진행절차

사업비 교부신청

(시설→자치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자치구)

사업비 교부신청

(자치구→서울시)

사업비 교부(재배정)

(서울시→자치구)

사업비 집행

(자치구 또는 시설)

집행 검사

(시,구,복지재단)

※ 예산이 많거나 긴급한 경우는 교부신청 시 즉시 별도로 재배정(교부) 추진

□ 사업설명서 작성 및 집행점검 강화

❍ 사업설명서를 제출받아 적정여부 확인 후 사업비 재배정

1) 사업설명서에는 발주방법(조달청 G2B를 활용한 공개경쟁입찰, 전자공개수의계약, 1인견적 전자수의시담 등)을 명확히 작성

2) 개보수공사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조달청 일위대가를 적용한 내역서 포함)작성후, 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로 발주

- 단순 개보수 공사로 소액(1천만원)인 경우는 전자공개수의계약 가능 (견적서에 의한 자체 수의계약 금지)

- 업무편의를 위해 동일 공종을 분할하여 공사발주 금지 (전기, 통신 등 법률상 분리발주 대상사업은 예외)

· 각 사업을 별도로 신청하였더라도 예산 교부가 통합으로 된다면 통합발주 반드시 고려

- 해당공사업 무자격자에게 도급하지 않도록 주의

- 국고보조사업은 설계,감리비가 지원되지 않음(시설 자부담 시행)

- 자치구 발주사업(총사업비 1억원 이상)은 사업추진계획 수립 후 제출

3) 장비보강(물품구입)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우선 구입

- 단,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이 없거나, 시중 타업체 동등이상 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입찰(1천만원이상)을 통해 물품구입 가능

- 자치구에서는 물품구입목록에 대한 현장 확인 조치

❍ 자치구에서는 현장 여건 및 행정절차 등 사업진행상태 확인후 재배정

- 사업의 적정성,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 및 현장조사 병행

- 각 시설별 공사 진행 시 어르신 안전보호대책 등 수립·이행

❍ 집행점검 강화로 투명한 예산 집행

- 자치구에서는 재배정(교부)된 기능보강 사업에 대하여 집행점검 등 보조금 사용 관리·감독 강화

- 자부담 비율 미집행, 분할발주 및 수의계약금지, 보조금 부적정 집행 등 규정 위반시 차액발생분 만큼 보조금 환수 조치

- 집행점검에 따른 경고 및 주의 조치

※ 위반시설은 일정기간(1~2년)동안 기능보강비 지원 배제

(세부시행지침은 추후 통보)

- 점검대상 선정 기준(안)

· 유사공종의 공사를 20,000천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으로 분할 발주하였거나 자체 수의계약으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나라장터 입찰 공고사업(자치구발주 포함), 전자공개 수의계약 사업,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조달청)이용 한 장비구입

- 점검반 구성 및 방법

· 점검반 : 5명 내외(시․구․서울시복지재단) 편성․운영

· 방  법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주요 위반사례 및 조치사항

· 동종사업 분리발주 후 소액수의(1인견적시담) : 보조금 일부 환수

· 전기공사업 무자격자와의 계약 : ‘경고’ 조치

□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은 자치구 직접발주로 부실시공 방지

❍ 자치구 직접 발주

-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개.보수 및 건축허가(신고)를 요하는 증축 공사

※  다만, 자치구 발주시 사업달성이 곤란한 경우, 시 승인 통해 시설발주 가능

❍ 보조금 지원에 의한 시설 발주

- 자치구 직접 발주대상이 아닌 소규모 개보수 공사, 물품 구매

□ 기능보강사업 직무교육 실시

❍ 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자교육 계획(안)

- 목적 : 양로·요양원 및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업무 추진시 재무·회계 관련 규정미준수 등으로 보조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해당업무 실무자는 교육과정 의무이수 추진(1회/연)

- 교육기간 : 2016년 3~6월

- 과 정 명 : 기능보강사업 실무 교육

- 교육기관 :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시노인복지시설협회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 강사 및 교육장소는 각 시설협회에서 주관하여 확보

- 교육내용 : 예산 회계실무, 지방계약법, 공사 계약·발주·감독 등

- 교육대상 : 시설장(부장·국장), 기능보강사업 실무자

5		향후 일정

❍ ‘16년도 사업 교부신청 안내	: ‘16. 2월

❍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및 집행점검’ 용역계약 체결	: ‘16. 2월

❍ ‘16년도 사업비 재배정 및 교부(시→자치구→시설)	: ’16. 3월~

- 국고보조사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교부 후 재배정(교부) 조치

❍ ‘15년도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 ’16. 10월

6		행정사항

❍ 집행과 정산시 주의사항

- 사업 내용 및 계획 변경시 반드시 시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사업비 정산시 자부담 부분도 정산

❍ 낙찰차액 사용 안내

- 견적시담 또는 경쟁입찰시 낙찰률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하므로 교부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동 시 :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100분의 10미만 증액’한 수정계약은 허용

※ 단, 수정계약 시 내역서, 검토서류 등을 시·자치구로 결과만을 보고

· 그 외 경우 : 원칙적 불가, 다만 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사항 등 필요 타당성이 있는 경우, 자치구의견(시설의견 포함)을 제출하여 시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적 사용 가능

❍ 입찰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를 이용하여 공고

- 입찰공고 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입찰참가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제한입찰은 지양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 병행 가능

❍ 계약방법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지방계약법 규정 준용

❍ 보조사업비는 해당 구청장이 보유·관리 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대금 등을 회계 관계법 관련규정에 의거 지급

- 계약 시 계약보증증서(공사: 계약금 15%, 물품: 계약금10% 이상) 및 인지세를 계약상대자로 부터 징구

· 단, 계약상대자가 지급각서로 대체가능 한 대상이라면 지급각서로 대체

- 선급금 지급 시 선금보증증서를 계약상대자로 부터 징구

· 선금 보증 종료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하며 계약기간 연장될 시 반드시 선금보증증서 연장조치 등 선급금 관리 철저

- 중도금·대금 지급 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구

· 완납이나 유예날짜 확인하여 지급, 체납 시 대금으로도 체납금 지불 후 잔여금을 대금으로 지급 가능(해당 지방세 체납분 시·군·구 세무과 협조 후 처리)

❍ 해당 자치구는 기능보강사업 집행시 보조금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각 시정 조치

붙 임 : 1. 2016년도 기능보강사업비 세부내역 1부.

2. (국고 보조사업) 교부신청서 1부.

3. (노인종합복지관) 교부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