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875
결재일자	2016.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최수연	김지형	이종만	성은희		02/18 남원준
협 조

2016년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운영계획

2016. 2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운영계획

여성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임신․출산․육아 양육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 가족의 안정성을 도모코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경위

❍ 재가여성장애인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개발(시정개발연구원, 2002) 연구용역 결과 임신․출산․육아 양육지원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03년 전국 최초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시작하여, ’04년 국고보조사업

으로 채택 시행된 후 ’05년 지방이양 됨

(단위 : 백만원)

구 분	’10	’11	’12	’13	’14	’15
수행기관 (개소수)	15	15	15	15	15	15
예 산	550	300	400	763	1,027	1,027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2015.7.30. 제정)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 임신․출산․자녀 양육을 위해 홈헬퍼 파견,           건강검진 등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을 위한 사업

□ 사업수행기관 : 성프란치스꼬장애인복지관 등 15개소

□ 2016년 예산 : 1,027백만원 (시비 100%)

Ⅱ		2015년 추진실적

□ 운영성과 분석

❍ 여성장애인 160명에게 임신․출산․자녀양육지원을 위해 23,871건(평균 월12회 파견)의  홈헬퍼 파견 서비스를 실시하여 목표(170명)대비 94%의 성과를 달성

※ '15년 예산 1,027백만원 중 1,007백만원 집행, 집행률 98%

- 서비스 대상자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적 > 지체 > 언어․청각 > 시각 >    뇌병변 > 정신장애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 서비스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계	지적	지체	언어․청각	시각	뇌병변	정신장애	장루
160	45	39	34	15	14	12	1
100%	28.1%	24.3%	21.3%	9.4%	8.8%	7.5%	0.6%

❍ 소득수준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여성장애인인 경우는 102명(63.8%)이고, 51~100%이하는 58명(36.2%)으로, 저소득층 여성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률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 ’14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여성장애인은 114명(70%)이며, 51~100%이하는 50명(30%)

❍ 여성장애인홈헬퍼를 95명 고용하여 목표(85명)대비 112%의 일자리 추진실적을 달성

❍ 홈헬퍼 관련 자격증(베이비시터, 산모도우미, 보육교사 등) 소지자  선발을 통해 서비스 질과 전문성 제고

※ 홈헬퍼 95명 중 89명 자격증 소지, 1명 미소유, 5명 퇴사

❍ 홈헬퍼 종사자 고용안정성 강화 계속 추진

- 인건비 : 시간당 8600원

- 1년 이상 근무자 퇴직연금 지급 및 4대 보험 가입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전반적인 출산율 저하로 여성장애인의 출산율도 낮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도 쉽지 않아 사업 활성화가 제한적임.

	지역사회 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예비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일선 행정기관(주민센터, 보건소 등) 및 여성장애인 전문기관과의 연계 강화 노력

Ⅲ		2016년 추진계획

1		홈헬퍼 서비스 지원

❍ 홈헬퍼 서비스 지원 목표 : 170가정

- 이용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임신 및 출산예정 또는 만9세미만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단, 지적, 발달, 정신장애 여성장애인인 경우는 만12세미만 자녀까지

예외 인정)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여성장애인

- 홈헬퍼 파견시간

구 분	일 최대 파견시간	월 최대 파견시간
출산예정일 2달전	4	30
100일 이내 신생아 양육	6	120
만 9세 미만 아동 양육	4	70

※ 단, 필요시 1일 8시간까지 최대 지원 시간 내에서 예외 인정

(응급상황 발생 시, 장애등급·장애유형·자녀 수 등 고려 사업수행기관 판단 시)

❍ 주요 서비스 내용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활동

․ 산전 지원 : 전반적인 출산준비 보조

․ 산모 지원 : 산모의 산후조리 보조

․ 영아 지원 : 영아기 자녀 양육 지원(목욕, 기저귀 갈기, 식사 등)

․ 외출 지원 : 산부인과, 소아과 병원 동행 등

․ 정서 지원 : 말벗이나 상담 등

- 여성장애인의 육아 양육을 지원하는 활동

․ 유아 지원 : 유아기 자녀 양육 지원(목욕, 기저귀 갈기, 동화책 읽어주기 등)

․ 가사 지원 : 양육과 관련된 가사활동

- 여성장애인전용 산모실 운영 : 성프란치스꼬장애인복지관(구로구 소재)

2		홈헬퍼 전문성 제고 및 우수인력 지속적 확보

❍ 여성장애인 홈헬퍼 연합교육 실시로 전문성 강화 및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의 장 마련

- 일정 : 연 1회(5월 중)

- 대상 : 홈헬퍼 사업 수행기관에서 활동중인 여성장애인 홈헬퍼

- 내용 :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 기술, 사례발표 등 정보 공유

❍ 모범적으로 활동 중인 여성장애인 홈헬퍼 대상으로 사업수행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장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 홈헬퍼로서의  자긍심 고취

Ⅳ		행정 사항

❍ 2016년 여성장애인홈헬퍼사업 운영계획 통보 : 시 → 자치구

❍ 세부운영계획 제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수행기관 → 자치구

❍ 분기별 사업비 배정요청 및 운영실적 제출 : 자치구 → 시(분기말)

❍ 자치구를 통한 사업 지도․점검실시 (연 1회 이상)

붙임 : 2016년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수행기관 현황

붙 임

○ 사업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 15개소

구 분	자치구	사업수행기관	비 고 (권역별)
1권역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포함)	노원구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다운장애인복지관
	성북구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강북구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성동구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2권역 (종로구, 중구, 용산구 포함)	은평구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대문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마포구	마포장애인복지관
3권역 (양천구,금천구, 영등포구,동작구, 관악구 포함)	구로구	성프란치스꼬장애인복지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강서구	기쁜우리복지관
4권역 (서초구 포함)	강동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송파구	방 이 복 지 관
	강남구	성모자애장애인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