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865
결재일자	2016.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지원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오병선	육언조	02/18 박기용
협 조

2016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 추진계획

2016. 2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 추진계획

2012. 12 재가노인지원센터의 부실운영 사례예방, 복지서비스 질 저하  방지 등을 위하여 서울형 인증제 시행이후 그간의 운영실적 및 성과를 재 인증하여 재가복지서비스 질적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노인복지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 2010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세부지침(보건복지부, ’10.8.31)

○ 서울시 재가노인지원센터 평가지표 개발(서울복지재단, 2011)

○ 2012년 서울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제 추진계획(’12.12.9)

Ⅱ		운 영 현 황

□ 시설현황

❍ 시 설 수 : 총28개소(자치구별 1개소, 동대문구2, 마포구3)

❍ 수혜대상 : 저소득 65세 이상 요양등급외자 및 60세 이상 노인성질환자

❍ 수혜자수 : 2,640명(시설 당 약 94명)

❍ 인력구성 : 관리자 및 자원봉사자

- 관 리 자   : 시설 당 4~5명(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 자원봉사자 : 시설 당 40명이상(무급봉사자 및 유급봉사자)

□ 서비스 내용 : 가사･간병･식사지원, 말벗, 외출동행, 후원연계 등

❍ 운영내실화 및 서비스 질적관리를 위해 인증재 실시

□ 보조금 지원(‘16년 기준)

❍ 개소당 149백만원(돌봄통합센터 5개소 각 184.5백만원)

Ⅲ		세부 추진계획

□ 인증계획

❍ 대상기관 :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지원시설로 선정된 기관

- 대상기관 : 25개 자치구 28개소

□ 인증 제외 : (공고일 현재 기준 1년 이내) 인증을 받은 시설

□ 위탁법인이 변경된 시설 및 조건부 인증기관 등은 재인증대상

❍ 인증기간 : 3년(인증일 익월부터)

❍ 인증지표 : 3개영역 6개분야 27지표

(현 상항에 적합토록 용역기관과 협의)

A. 기본운영요건(9)		B. 기본서비스(10)		C. 전문서비스(8)
조직 및 재정운영 (7개)	인적자원 관리 (2개)	이용권보장 (4개)	서비스영역 (6개)	지역사회와의 관계 (4개)	사례관리 (4개)
기관비전 사업계획 회계 투명성 등	전문인력 직원교육	이용안내 이용자 정보보호 이용자 의견반영 등	안전망 구축 긴급지원 서비스관리 등	지역사회 홍보 자원봉사자 지역 네트웍 등	사례회의 서비스 평가 사정, 재사정

❍ 인증기준 : 100점 기준 취득점수 평균 80점 이상

- 취득점수 80점미만 70점 이상 : 재심사

□ 인증결과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심사후 기준 미달시 재심사결과     다음분기부터 보조금 지원 중단

- 취득점수 70점 미만  : 인증제외

□ 인증결과 통보일 다음분기부터 제외시설에 보조금 지원 중단

□ 제외시설은 차기 인증시설에 시설 및 인력 등 인수인계

□ 인증절차

신 청 (시설장)	⇒	신청요건확인 (자치구)	⇒	현장확인 (실사단)	⇒	인증심의 (위원회)	⇒	인증부여 (시장)

❍ 인증신청(희망 시설)

- 인증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자치구에 제출

※ 인증제외 시설은 제외사유서 및 관련 서류 관할 자치구에 제출

❍ 신청요건 확인(자치구)

- 신청서(인증제외시설 관련서류 등) 기재내용 확인하여 시에 제출

❍ 서류 및 현장 확인(현장실사단)

- 인증용역기관내 ‘현장실사단’ 구성･운영

(노인복지 전문가 및 사회복지 경력자)

- 인증용역기관의 현장실사단은 해당시설 현장 방문하여 평가항목 확인 후 서울복지재단에 평가서 제출

❍ 인증심의(인증심의위원회)

- 인증용역기관에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재가노인복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 : 교수, 협회관계자, 시설장 등)

- 현장실사단의 평가서와 인증 신청서류등을 검토하여 인증여부 심의

❍ 인증부여(서울시)

- 인증용역기관에서 심의･선정된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

- 자치구를 통해 인증결과응 대상기관에 통보 및 인증서 수여

□ 인증용역기관 : 인증지표개발 및 공청회･설명회 등 개최

❍ 인증지표 개발   : 2013년 인증지표에 대한 검토 및 수정․보완 등

- 학계전문가 등으로 ‘인증지표개발위원회’ 구성･운영

❍ 현장실사단(서류 및 현장확인), 인증심의위원회(인증심의) 운영

❍ 인증지표 공청회 :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대상시설 의견 수렴

❍ 인증지표 설명회 : 대상기관, 자치구 등에 인증지표 및 인증심사 관련 안내

□ 인증시설 사후관리

❍ 인증취소

- 시･자치구 시설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은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위임사무)

□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3회이상 지적을 받은경우

□ 중대한 회계상 부정(횡령, 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경우

□ 시정명령을 기한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인증기간(3년) 경과 또는 운영법인이 변경된 시설(인증 갱신대상)

- 기타 중대한 민원등 사유로 인증시설로 부적합한 경우

❍ 인증취소 절차

- 자치구에서는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하여 사전통지하고 관련서류 첨부하여 시에 제출

- 대상시설은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의견서를 시에 제출

※ 행정처분 등 사전의견진술 절차를 거친 취소사유에 대하여는 절차 이행 생략가능

- 시는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설과 자치구에 통보

❍ 취소시설에 대한 조치

- 인증서 회수 및 보조금 지원중단(부당 지급된 보조금 회수)

- 인증취소일로부터 3년간 인증신청 제외

□ 추진 일정

❍ 사전 일상감사 요청(안전감사담당관)·················‘16. 2.

❍ 방침 수립 및 자치구 공문 시달·······················‘16. 2.

❍ 용역수행 계약 의뢰 및 체결(재무과)·················‘16. 2.

❍ 인증제 시행관련 시설장 간담회·······················‘16. 3.

❍ 인증신청서 접수 및 현장실사, 인증심의············ ‘16. 4~5.

❍ 인증 확정 및 인증서 전달····························· ‘16. 6.

Ⅳ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22,472천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 어르신 돌봄              서비스  확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100-201-01)

❍ 예산집행방법 : 서울시복지재단 수의계약

Ⅴ		행 정 사 항

❍ 자치구별 해당 시설에 인증제 시행 안내 및 참여 홍보(자치구)

❍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제 실시 설명회 개최(서울시)

❍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사업 추진(서울시, 서울복지재단)

붙 임  1.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 심사지표(안) 1부.

2. 예산 산출내역 1부.

3. 재가노인지원센터 시설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