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480
결재일자	2016.2.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정광식		양춘배	02/18 한민희
협조	총무과장		김원영
	주무관		기우해

법인 고급택시 요금미터 일제 수리검정 민원에 대한

임시 검사장 지정 및 출장검사 계획

2016. 02.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법인 고급택시 요금미터 일제 수리검정 민원에 대한

임시 검사장 지정 및 출장검사 계획

○ 카카오 앱(App)을 사용하는 법인 고급택시 운영업체에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일시에 택시미터 수리검정을 요청함에 따라

○ 서울대공원 주차장을 임시 검사장으로 지정하고 우리 직원이 현장에 출장검사하여 택시미터 수리검정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고급택시 요금제도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Ⅰ		고급택시 요금미터 검정 개요

	<추 진 방 향>
◆ 신고 수리된 요금 미터기에 대해 단시간내 검정완료로 민원처리 시간 단축 및 고급택시 이용시민의 편익 제공 - 택시미터 정치 및 주행검사를 신청 당일 완료 ◆ 주행검사는 실제 도로상에서 주행검사 실시 - 4륜 구동 택시는 기존 주행검사기 주행롤러에서 검정 불가 ◆ 검정자원을 최대한 활용, 신속한 검정체계 운용으로 차질 없는 검정 추진 - 타분야 인력(수도미터 검정인력 및 사무실 지원인력) 풀 가동

□ 고급택시 인가 및 검정 현황

○ 인가대수 : 261대

- 법인 고급택시 : 187대(1차 97대, 2차 90대)

- 개인 고급택시 : 74대(1차 14대, 2차 12대, 3차 11대, 4차 37대)

○ 검정 대수

기 검정 완료 : 개인고급택시 70대

금회 검정대상 : 법인 고급택시 97대

향후 검정예정 : 94대(차량 등록 준비중 : 개인 4대, 법인 90대)

○ 요금체계

구 분	요 금
기본요금	8,000원(기본거리 없음)
거리요금	100원/71.4m
시간요금	100원/20초
할 증	신고 및 수리내용 없음
기 타	시간·거리 병산(상호) 요금

□ 검정업무 흐름도

수리업소		품질시험소		수리업소		품질시험소		품질시험소		품질시험소
택시미터 조정수리	⇒	정치검사	⇒	택시미터 장 착	⇒	주행검사	⇒	합격봉인 및 필증	⇒	자동차 전산망 입력

Ⅱ		민원 내용 및 대책

□ 민원 내용

○ 민원인

- ****************************

- ***************************

○ 민원 내용

- 카카오 앱(App)을 사용하는 법인 고급택시(97대)에 대한 요금미터 주행검사를 신청 당일(2016.02.22. 월요일) 검사완료

- 일시에 주행검사를 할 수 있는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검사

※ 주차장 시설 임대 사용 및 임대료 부담 등 제반사항은 민원인 책임하에 실시

○ 검사대상 : 카카오 앱을 사용하는 법인 고급택시 97대

- 차종 : 벤츠(E300) 93대, 렉서스(ES350) 4대

□ 검토결과

○ 기존 검사장소인 양재천 제방도로(별관 우측)는 왕복차선이 없어 일시에 많은 차량을 검사할 수 없고, 일반택시와 병행하여 고급택시 97대 주행검사를 하기 위하여 2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기존 검사장소에서 검사할 경우 검사장 주변에서 요금미터기 탈부착 작업을 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한 교통혼잡으로 교통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일반 차량 통행이 없는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주행검사를 실시할 경우 교통민원 발생우려가 없고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어 민원사항을 해소 할 수 있으므로 서울대공원 주차장을 법인 고급택시 97대에 대한 임시 검사장으로 지정하여 주행검사 시행

Ⅲ		임시 검사장 지정 및 출장검사 실시계획

□ 임시 검사장 지정

○ 장    소 : 서울대공원 주차장

○ 지정기간 : 2016. 2. 22(월) 1일간

○ 검정협조 : *******************************

********************

※ 위 사업자 책임하에 주차장 임대 사용 등 시행(임대료 및 제반비용 부담)

□ 출장 주행검사 계획

○ 출장장소 : 서울대공원 주차장 임시 주행검사장

○ 검사대상 : 카카오 앱을 사용하는 법인 고급택시 97대

○ 출장 검사일시 : 2016.2.22.(월) 09:00~18:00

○ 출장 검사인원 : 5명(정광식, 기우해, 서기석, 김우용, 김성복)

※ 계량기분야 인력 보충 2명

○ 검사방법 : 2열, 2개조 검사라인 운영

현장사무실(몽골텐트 1동) 운영

Ⅳ		행정사항

○ 임시 주행검사장 플랭카드 및 배너 제작 설치

- 소요예산 : 약 25만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품질시험소 총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계약방법 : 수의계약(소액,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

- 구매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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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방법 : 법인카드 결재후 결재 계좌에 입금

(우리은행 1005-201-305690)

《시 안》

고급택시

임 시

주행검사장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600×1500

고급택시 요금미터 임시 주행검사장

시행 :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검사일 : 2016. 2. 22

5000×900

○ 차량 지원(총무과)

- 용    도 : 임시검사장 주행검사에 필요한 장비 운반

- 운반장비 : 몽고텐트, 테이블, 의자, 라바콘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