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소방서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재난대응과장)
(경유)
제 목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1. 재난대응과-2813(2016.02.11.)호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현 개정안	검토의견(안)	사유
관련조항 없음	신설-제00조(대원의 자격정지) ①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화합과 원활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대원을 6개월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시킬 수 있다. 1. 대원간 다툼, 따돌림, 불평, 비판 등으로 의용소방대의 화합을 저해하는 자 2. 교육(훈련) 및 임무수행에 태만한 자 3. 복장 또는 언행이 불량한 자 4. 기타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의용 소방대원으로써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한 자.	-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12조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의용소방대원들을 체계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제수단이 없는 실정임. - 해임의 경우 대원의 신분을 상실시키고 배제하는 최종 수단이므로, 해임 전단계에 해당하는 규제수단이 필요함.
제7조(대장 등의 임기) ① 지역대장 및 전문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지역대장·전문대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제7조(대장 및 부장의 임기) ① 지역대장 및 전문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있다. ② 부장의 임기는 반장 및 일반 대원 들의 기회 부여와 참여도 향상을 위하여 3년 단임으로 한다. ③ 지역대장·전문대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 의용소방대 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장의 임기가 별도지정 되지않아 장기간 주관적으로 운영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반장 및 일반대원들에게 기회부여 및 각종활동 참여도 향상을 위하여 부장의 임기제한이 필요함.
관련조항 없음	신설-제00조(대원의 재임용) ①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임무수행과 지도·감독 등의 사유로 부장이하 대원의 직위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 대원의 최초 임명 후 원활한 임무수행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부장이하 대원을 재임용 할 수 있는 권한 명시.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하충식		대응총괄팀장	한희수		재난관리과장	이성로		소방서장	02/18 권혁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186	(		)	접수		(		)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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