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594
결재일자	2016.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김지성	박시용	代조인택	02/18 이인걸

2016년 조례위반 단속계획

2016.

강서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조례위반 단속계획

Ⅰ

단 속 목 표

아리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조례위반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엄정 조치 ․ 관리함으로써, 유수율 향상 및  건전한 상수도행정을 구현 하고자 함.

☐ 2016년도 단속목표 : 추징량 1,970㎥, 추징액 18,447천원

☐ 분기별 세부목표

구 분	연간목표	1/4분기 (20%)	2/4분기 (35%)	3/4분기 (25%)	4/4분기 (20%)
추 징 량 (㎥)	1,970	394	690	492	394
추징금액 (천원)	18,447	3,690	6,456	4,612	3,689

Ⅱ

근거 및 위반유형

☐ 관련 근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위 근거법)

- 서울시수도조례 제44조 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58조 ～ 제62조

☐ 유형 및 조례위반 내용

○ 부정급수

-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시설에 연결하여 사용 →               급수도용

-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급수설비에                연결하여 사용 → 연결급수

- 계량기 훼손, 작동방해, 역설치 등 계량기를 조작하여 사용요금을 포탈

○ 요금차액 포탈

- 높은 요율의 수전을 사용하는 업소에서 낮은 요율의 수전에서 임의로             수도관을 연결하여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 혼용

○ 행정절차 위반

-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 시공

- 정수처분 기간중 임의로 개전하여 사용

- 급수장치 무단철거․이설, 관경 임의확대

- 사설소화전 무단사용

○ 수돗물 판매 및 무단공급(2009.11.11. 신설)

- 다른 급수설비의 수돗물을 정수처분 된 수전 등에 무단으로 수돗물을 판매         및 공급한 경우

Ⅲ

세부 추진사항

☐ 주요점검 대상

○ 공사 현장

- 재개발 ․ 재건축 현장(11개소)

구 분	계	양천	강서	구로
계	11	7	3	1
재개발	7	6	-	1
재건축	4	1	3	-

-  신․개축지 등 기타공사 현장

-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및 착공신고서(구청 통보분), 요금관리시스템 업종          변경 조회, 수시 순찰 등에 의거 전체 공사현장 점검

☐ 취약지역(업소)

○ 욕탕용,일반용 등 다량급수처 집중관리(1,894개소)

- 숙박업소, 음식점, 수영장 등 다량급수 수용가 집중관리

- 우수고객 방문 서비스와 연계 점검

※ 목욕탕 및 월 300㎥이상 우수고객 관리대상

구분	계	업무용	일반용	욕탕용
계	1,894	417	1,364	113
양천	476	125	313	38
강서	782	166	580	36
구로	636	126	471	39

○ 복합수전 건물(113개소)

- 욕탕용+기타업종 건물의 혼용 여부 우선 점검

※ 복합수전(욕탕용+기타업종) 현황

계	양천	강서	구로
113	38	36	39

○ 계량기 빈번 교체업소

○시경계구역 특별점검(천왕동, 항동, 궁동, 온수동,신월동,공항동 등)

- 건축규제의 일부 해제로 신․개축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철거단계

집중점검

○기타 점검대상

- 재래시장, 상가밀집지역, 소화전, 가설물 등

Ⅳ

단속 점검방법

☐ 재개발 ․ 재건축 및 신․개축 등 공사현장

○ 재개발 ․ 재건축

- 월 1회 이상 상시점검

▷ 본부(누수방지과)계획에 의거 자체점검(4월,9월) 실시

▷ 본부 누수방지과.요금과.현장민원과.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합동점검(5,10월)

○ 신개축지 등 공사현장

- 연중 계속 점검

▷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 착공신고서 등 구청 접수분 우선 점검

☐ 일반용 등 다량급수처 집중관리

○ 월 300㎥이상 사용업소(가정용 제외)

- 연 1회 이상 점검(우수고객 방문서비스와 연계)

- 방 법

▷ 점 검 자 : 요금과 전직원 및 타과 행정직 7급 이상

▷ 점검요령 : 검침지침, 사용량, 업소 특이사항 등을 점검한 후 조례위반이                     의심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조례담당자에게 이첩

※ 조례담당은 의심업소에 대하여 면밀히 재조사 후 증거 확보 조치 강구

○ 복합수전 건물 점검

- 월 5건이상 점검

▷ 사용량 분석 등을 통하여 의심이 가는 업소 조례위반 여부 정밀조사

☐ 기타 취약지역(업소) 점검

○ 분기별 집중점검기간 운영

구 분	점 검 대 상	비 고
1 분기	계량기 빈번 교체업소	연 2회이상 교체업소
2 분기	시경계구역 특별점검	천왕동,항동,궁동,온수동, 신월동,공항동 등
3 분기	임시급수, 가설물 등	가판대 포함
4 분기	재래시장, 상가밀집지역

○ 옥외소화전 관리

-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소화전담당 및 심사직원 전원

▷ 본부 계획(옥외소화전 급수도용예방을 위한 점검)과 연계 점검

Ⅴ

홍보 및 교육

☐ 사전안내 및 검침직원 교육

○ 신축공사장,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대한 사전안내

- 급수장치의 이설 절차, 급수중지, 폐전 등 주의사항 안내

▷ 현장 점검시 급수장치 관리에 대한 주의사항 설명 및 홍보 안내문 전달

○ 검침직원 교육실시

- 일 시 : 년 2회 자체교육

- 내 용

▷ 현장 검침시 중점 점검 및 홍보사항

▷ 불법사항 발견시 보고(대처) 요령 등

Ⅵ

행정 및 기타사항

☐ 조례위반 처분 전 사전고지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안내 및 사전통지로 관련 규정 준수

○ 위반현장 증거 확보(사진 등)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확인서

등을 징취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

○ 공동납부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납부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

☐ 처분 과태료 징수 철저

○ 현년도 100%,목표로 추진, 과년도 체납 없음

- 과태료 독촉장 발송 후 미납시, 행정처분예고서 발부하여 정수처분 재산압류 실시

- 과태료 체납분 중 소유권 변동 등으로 압류 등 행정조치가 불가능한 미징수액은 전국토지자료, 자동차전산망, 신용정보 등을 조회․추적하여 채권확보

☐  가옥멸실자료 협조요청(자치구)

○ 공문발송

- 년1회(강서구청,양천구청,구로구청)

☐  월별 추진실적 본부 보고

○ 매월 10일까지

붙임 : 1. 2016년도 재개발·재건축 현황

2. 과태료처분 기준표

3. 상수도급수관장치 관리안내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