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3539
결재일자	2016.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이순덕	류종기	김윤규		02/18 조욱형
협 조
	세무조사팀장		신종선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지방세 지원방안(안)

2016. 2.

재 무 국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지방세 지원방안(안)

최근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입주기업 등에 대한 행자부 지방세 지원기준 시행에 따라 우리시의 지방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서울 소재 입주기업 : 44개(총 입주기업 124개)

○ 특징 : 권역별 고루 분포 되고, 업종별로는 섬유업종이 대부분(80%)

- 권역별

소 계	강남권 (강남, 서초, 송파)	강북권 (중, 성북, 용산 등)	강서권 (영등포, 구로, 양천 등)	강동권 (성동, 강동, 광진)
44개	9	13	13	9

- 업종별

소 계	섬유	기계금속	전기전자	종이목재	화학
44개	35	5	1	1	2

＊ 출처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www.kidmac.com

□ 지방세법상 지원기준(행자부 지방세정책과-459, ‘16.2.12)

○ 지원대상

-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및 사업주의 보유재산 등에 대한 지방세

○ 지원기준

▸ 기 한 연 장  : 1회 6개월(1회 한하여 6개월 연장)

▸ 징 수 유 예  :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을 6개월(최대 1년까지) 유예(신청 또는 직권)

▸ 자동차세 면제 : 자동차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면제

▸ 세무조사 유예 :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중지 또는 유예 등 적극 지원

○ 지원방법

- 납세자로부터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한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신청서」 및「징수유예 등의 신청서」를 제출받거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조치

□ 서울시 지방세 지원방안

1. 입주업체 지원(행자부 기준안)

○ 서울소재 입주기업 44개에 대한 기한연장, 징수유예, 자동차세 면제, 세무조사 유예

2.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서울시 자체 확대 추진)

○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및 자동차세 감면

-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입주업체(124곳) 뿐 아니라 이들의 협력업체도 피해가 심각함으로 협력업체도 포함하여 지원

* 협력업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수급사업자(중소기업자)를 말하고

* 협력업체수는  중소기업청과 우리시(경제정책과)에서 실태조사가 예정(2.17~)된바 이후 확인가능

- 지원 근거 : 지기법 제80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지특법 제92조

▸ 지방세기본법 제80조(징수유예등의 요건) 제1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5.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대체취득에 대한 감면)③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3. 장기 지원방안 검토

○ 행정자치부에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의

-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개성공단에만 사업장을 가진 업체가 사업장용도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100%), 사업장으로 사용시 재산세 감면(50%)

☞ 「피해 지원 특별법」제정시 지방세 감면 건의

※  범정부  현장기업지원반의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 협조 공조

우리시 주관부서 :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기업협력팀

붙 임 : 서울 소재 입주 기업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