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안전시설부-1354
결재일자	2014.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시설과장	방재안전시설부장
최연섭		서관석	01/27 박종웅
협조
	주무관		이병환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하도급 변경계약(토공사 및 흙막이 가시설공사)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01.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안전시설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하도급 변경계약(토공사 및 흙막이 가시설공사) 검토 보고

우리 본부에서 시행 중인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부터 제출된【하도급 변경계약 검토 보고】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수성 신월 제14-16호(‘14.01.24): 【하도급 변경계약 검토 보고】

2		공사개요

▢ 공 사 명 :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 공사위치 : 양천구 신월동 일원

▢ 공사규모 : 빗물저류배수시설(D=7.5m,L=3.6km), 유도수로(D=4.0m,L=1.09km) 등

▢ 공사기간 : ‘13.05.27 ~ '16.05.25

▢ 도 급 비 : 금95,391백만원

▢ 시공사/감리사 : 현대건설(주) / (주)수성엔지니어링

3		하도급 변경계약 현황

(단위 : 원)

하도급 공종	수급인	하수급인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부분금액		하도급금액		하도급율(%)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토공사 및 흙막이 가시설공사	현대건설(주) 정 수 현	한유건설(주) 김 연 실	‘13.06.03 ~’13.11.30	‘13.06.03 ~’14.03.31	946,626,332	1,186,000,000	838,194,060	1,109,000,000	88.55	93.51

4		하도급 검토내용

▢ 관련규정

〇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적성심사등),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심사등),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하도급계약등의 통보서),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〇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7호(‘12.08.23)》

〇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4호(‘13.04.15)》

▢【하도급 변경계약 적정성 검토 내용】

구 분	검토사항	검토내용			검토결과	비 고
하 도 급 자 격	업 종	토공사업 전남화순 2000-02-24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전남화순2000-10-32호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하도급 통지 기간준수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이내	계약일자	2013.12.20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통보일자	2014.01.17
하 도 급 비 율	82%미만 여부	도급금액	1,186,000,000원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하도급금액	1,109,000,000원
		하도급비율	93.51%
하 도 급 계 약 서	작성여부	작성 제출			작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하 도 급 내 역 서	작성여부	작성 제출			작성	〃
예정공정표	작성여부	작성 제출			작성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제출여부	제출 미대상 【수급인이 2개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기관 이 실시한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 현대건설(주) 신용평가등급 : AA-】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기술자 배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직무분야		등급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토목분야		고급기술자
계약보증서	제출여부	보증서 제출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하도급자격의 적정성	제출여부	하도급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기술인력 첨부			적정	책임감리업무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16조

▢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〇 하도급 규정에 적정하게 계약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시공시 공정, 품질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〇 실시설계 완료 시 하도급 대상공종에 대하여 검토 후 재계약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5		조치의견

▢ 책임감리원으로부터 제출된 하도급 변경계약 내용을 검토한 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하도급 변경계약 내용을 계약담당부서에 통보코자 합니다.

붙임 : 1). 하도급 변경계약 통보서 1부. (별도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