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2042
결재일자	2016.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최태훈	한병준	김진용		02/18 김태형
협 조

제2차 건축정책위원회 결과 보고

2016.  1.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차 건축정책위원회 결과 보고

1. 일    시 : '16. 2. 12.(금) 10:00 ~ 12:10

2. 장    소 : 6층 기획상황실

3. 출석위원 : 14명

연번	성 명	소속 / 직위	비 고
1	승 효 상	서울총괄건축가	위원장
2	우 미 경	서울시 의원
3	진 희 선	도시재생본부장
4	정 유 승	주택건축국장
5	김 승 제	광운대학교 교수
6	김 영 준	김영준도시건축 대표
7	김 용 미	㈜금성건축사사무소 대표
8	박 인 석	명지대학교 교수
9	박 철 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10	백 운 수	㈜미래 E&D 대표
11	신 춘 규	CGS건축사사무소 대표
12	우 대 성	오퍼스건축사무소 대표
13	최 신 현	㈜씨토포스 대표
14	함 인 선	㈜BHW 대표

4. 심의(자문) 사항

○ 8호선 (가칭) 우남역 신설 설계용역 자문(도시철도공사 건축처)

○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 센터 건립 자문(경제진흥본부 산업거점조성반)

○ 역사도심기본계획 보고(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안) 보고(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서울도시건축국제비엔날레 총감독 선임 자문(도시공간개선단)

○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 자문(도시공간개선단)

5. 심의(자문) 결과

8호선 (가칭) 우남역 신설 설계용역 자문

- 트램(TRAM) 라인은 설계공모지침에 포함되도록 하고,

- 공동응모의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한 건축사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므로 공모내용이 오해 없도록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가 필요하며,

-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바람.

- 제출도서의 경우 모델제작 지양, 도판 등에 모형이미지 삽입금지로 규정하였는데 사업규모로 보아 다시 한번 검토하기 바람.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 센터 건립 자문

-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바람.

- 제출도서의 경우 모델제작 지양, 도판 등에 모형이미지 삽입금지로 규정하였는데 사업규모로 보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함.

역사도심기본계획 보고

- 행정계획인 역사도심기본계획을 법정계획인 도심생활권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 2014년 제2차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자문결과인 “역사도심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리 및 어반디자인에 대한 작업이 수행되어야 역사도심관리기본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반될 수 있을 것으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기 바람”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 법정계획화하기 전에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워크샾 개최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제1분과위원회에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안) 보고

- 역사도심기본계획과 같이 제1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워크샾 의제에 포함하여 건축정책위원회의 종합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함.

서울도시건축국제비엔날레 총감독 선임 자문

-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추천한 두분을 공동총감독으로 선임을 자문함.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 자문

- 도시디자인기본계획 개념이 모호하므로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에 관한 시설물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으로 정의하면 이해가 쉬움.

- 한옥보존, 성곽관리 등 상위계획 또는 타 계획과의 정합성에 초점을 두는 것 보다 명확한 대상 설정이 중요함.

- 공공공간을 너무 넓게 해석하여 타 계획에서 디자인 관리하는 대상물까지 포함하는 경우 실행력만 모호해짐.

- 디자인이 안된 채 실시설계되는 토목구조물, 가로시설물, 도로 등을 대상으로 하면서 목표, 디자인 방향·철학이 아니라 디자인절차를 관리하는 계획  이어야 함.

- 디자인절차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그것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용역 수행하여야 함.

-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절차가 체계적이지 않으므로, ‘공공공간 환경의 개선을 위한 디자인 발주 및 관리절차’에 대한 과업이 필요함.

6. 향후 회의 일정

❍ 차기 건축정책위원회의(제3차) : 2016. 3. 11(금) 10: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