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1611
결재일자	2016.2.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오승백	김수덕	김태균		02/18 장혁재
협 조	재정관리담당관		김영기
	광역행정팀장		김형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위촉 및 위원회 개최계획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위촉 및 위원회 개최계획

2016. 2. 16.

기 획 조 정 실

(대외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위촉 및 위원회 개최 계획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임기만료 위원의 위촉계획 및 2015회계연도 결산심의를 위한 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임

Ⅰ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위원회기능

○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

○ 기금지출 대상사업 및 지출규모의 결정

○ 지역간 상생교류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간 생생협력 위탁 사업의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 총 10명

- 위촉직(6) : 시의원2, 외부전문가 4

- 당연직(4) : 경제진흥본부장, 문화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정책기획관

○ 위원회 임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회의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Ⅱ		위원위촉계획

□ 위촉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9조 3항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위촉사유 : 임기만료에 따른 위원 재위촉 및 신규위촉

○ 임기만료 위원 : 곽금순, 김혜애, 이세구('14. 2. 1字 위촉)

□ 추진방향

○ 대외협력기금 운용에 관한 기존 위원의 축적된 노하우 활용과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재위촉(연임) : 곽금순, 김혜애 위원

○ 조례상 1회에 한해 연임가능함을 근거로 해촉 : 이세구 위원

	< 위 촉 기 준 >
∘지방행정 분야 전문가로서 실무경험이 풍부한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지방자치와 관련 있는 법인·단체에서 근무하는자

□ 위원위촉(안) : 총 3명

연번	성 명	생년월일	현 직	주 요 경 력	임기(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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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6 제1차 대외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심의개요

○ 일    시 : 2016. 2. 17(수) ~ 18(목)

○ 심의위원 : 10명

- 위촉직(6) : 곽금순, 김혜애, 임경수, 최현선, 김진철, 최호정 위원

- 당연직(4) : 경제진흥본부장, 문화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정책기획관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안    건

- 2015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결산(안) 심의

- 2016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 향후일정

○ 심의결과 제출(대외협력담당관 → 예산담당관) : '16.2.23(화)

□ 행정사항

○ 위원 수당 지급(시의원 및 당연직 제외) : 200천원

- 산출내역 : 4명 × 50천원(자료검토수당 50천원)

- 예산과목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기본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위촉장 1부.

3. 2016년 제1차 대외협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4. 2016년 제1차 대외협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붙임1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명단

연번	성 명	생년월일	현 직	주 요 경 력	임기(2년)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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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위  촉  장

ㅇ  ㅇ  ㅇ

귀하를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6. 2. 1 ~ 2018. 1. 31)

2016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임3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위촉 및 위원회 개최계획

- 2016 제1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심의안건>

○ '15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결산(안)

○ '16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서 울 특 별 시

(대외협력담당관)

2015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 결산(안)

2015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의 결산(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하고자 함

Ⅰ		기금조성 및 관리현황

□ 기금조성현황                       ('15.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	조 성 액			사 용 액			증감 (A-B)	연도말 조성액
	계(A)	출연금	이자수입 등	계(B)	사업비	기본경비
계	17,800	15,850	1,950	13,881	13,871	10	3,919
'12년이전	14,461	12,850	1,611	8,188	8,185	3	6,273	6,273
'13	170	-	170	1,918	1,915	3	△1,748	4,525
'14	95	-	95	1,854	1,851	3	△1,759	2,766
'15	3,074	3,000	74	1,921	1,920	1	1,153	3,919

○ 대외협력기금(국내)은 '08~'09, '15년에 걸쳐 159억원을 출연하여 조성

○ 지역 간 상생교류협력사업의 지속적 확대로 소요예산이 증가하고 있어, 기금고갈을 대비해 '16~'17년 2년 간 총 70억원 출연 예정

○ '15년 기금운용결과 전년(2,766백만원)대비 1,153백만원 증가(3,919백만원)

- 사업비·기본경비로 1,921백만원 사용하였으나,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74백만원, 전입금으로 3,000백만원이 조성되어 1,153백만원 증액 조성됨

□ 기금관리현황

('15.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	총 액	시금고 예치금
		정기예금	공금예금
2015	3,919	3,800	119
2014	2,766	2,000	766

○ 대외협력기금(약 39억원)은 시금고 예치금으로 전액 관리 중임

Ⅱ		2015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결산결과

□ 2015년 기금운용내역

(단위:백만원)

수입					지출
계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전입금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
5,840	2,766	74	3,000		5,840	1,920	1	3,919

○ 수입결산 : 총 5,840백만원

- 예치금회수(2,766백만원)는 '14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지출잔액으로 이월된 금액이고,

- 이자수입(74백만원)은 공공·정기예금 시금고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며,

- 전입금(3,000백만원)은 교류협력사업 소요예산 증가에 대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임

○ 지출결산 : 총 5,840백만원

- 비융자성사업비(1,920백만원)는 기금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금액이고,

- 기본경비(1백만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지출금액이며,

- 예치금(3,919백만원)은 사업비 및 기본경비를 제외한 잔여자금임

□ 세부사업 추진실적

연번	사 업 명 (추진부서)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추 진 실 적
	계	2,759	1,920	70%
1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도시농업과)	880	855	97%	∘설 서울장터 개최: ’15. 2. 6 ~ 8일, 서울광장 - 12개시·도, 44개시·군참가, 매출액12억원, 방문객20만명 ∘추석 서울장터 개최:9.14~18, 서울,청계,광화문광장 - 12개시·도, 129개시·군, 매출액52억원, 방문객75만명
2	한강공원 친환경 문화장터 운영 (한강사업본부)	40	7	18%	∘한강유역 지자체와 특산물장터 및 문화체험 운영(4~10월) - 한강공원 7개소 운영(뚝섬,여의도,잠실,이촌,양화,반포,망원) - 한강유역 10개 지자체 참여(강원도 연합, 평창, 인제, 영월, 횡성, 단양, 옹진, 춘천, 양구, 가평) - 총 90회, 260일 운영, 매출액 13억원
3	강원도 드림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담당관)	53	53	100%	∘서울역사문화체험 제공 : ’15.1.31 ~ 2.1(1박2일) - 장소 : 서울광장 및 고궁, 문화시설 등 - 참여인원 : 247명(42개국)
4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사업 (청소년담당관)	324	270	83%	∘서울-지역 청소년(초·중등학생)대상 사업운영(6~11월) - 서울-지방 상호방문 및 문화체험(청소년 1,900명, 13개시·도(경남, 경북, 충남, 충북, 진안, 전북, 정읍, 고창, 거창, 제주, 전남, 완주, 철원)
5	농촌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교육정책담당관)	35	19	54%	∘초등학생 대상의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15.10.27~10.29 2박3일, 85명 참여 - 강원도(춘천), 충남(아산), 전북(완주)
6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대외협력담당관)	1,000	600	60%	∘강원(3억)·인천(0.5억)·경북(0.5억), 충남(2억) 가뭄피해 복구지원
7	서울시 귀농귀촌 체험공간조성 (도시농업과)	300	-	0%	∘사업예정지 지자체(전북 순창군)에서 기반(토목)공사가 완료된 토지를 무상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순창군 사업예산이 부족하여 기반조성 공사가 지연되었고, 우리시 체험공간 조성사업도 함께 순연
8	지역상생주간 및 포럼운영 (대외협력담당관)	100	89	89%	∘지역상생포럼 창립총회 개최(6.4) - 우리시와 MOU체결한 19개 자치단체 참여 ∘지역상생발전 민관협력 포럼 개최(6.4) - 지역상생 관련 전문가·활동가·공무원·시민단체 130여명 참여 ∘지역상생발전 민관협력 세미나 개최(12.17~18) - KT대전인재개발원, 지역참가자·학계 등 71명 참여 - 지역상생 민관협력 강화방안 심층토론, 종합발표 등
9	아토피캠프 프로그램운영 (생활보건과)	27	27	100%	∘아토피 환아 가족 대상 진안군 아토피캠프 프로그램 운영 - 10.2~3, 10.9~10, 2회, 저소득층 아토피 질환 및 아토피 중증질환 환아 및 부모 160명 참여

(단위:백만원)

※ 집행률 80%미만사업 집행부진 사유 및 향후 운영계획

○ 한강공원 친환경문화장터 운영(18%) 및 농촌체험 학습프로그램 운영(54%)

- 한강문화장터 사업은 메르스 영향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었고, 뚝섬·망원 한강공원 공사로 인해 문화장터 운영장소가 줄어 운영비용이 감소하였으며, 또한 문화장터 홍보물 제작비용이 참여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충당되어 집행 부진

- 농촌체험학습 사업은 메르스 영향으로 운영시기가 연기되었고, 그에 따라 공모기간이 짧아져 참여율이 저조하였으며, 학사일정과 겹쳐 예약을 취소하는 참여자가 다수 발생하여 집행 부진

☞ 2016년부터는 한강문화장터 및 농촌체험학습프로그램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해당 사업부서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예정

○ 서울시 귀농귀촌 체험공간 조성(미집행)

- 사업예정지 지자체(전북 순창군)에서 기반(토목)공사가 완료된 토지를 무상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순창군의 사업예산이 부족하여 기반조성 공사가 지연되었고, 우리시 귀농귀촌 체험공간 조성사업도 함께 순연

☞ 올해 사업예산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기반공사가 완료(3월예정)되는 대로 귀농귀촌 체험공간을 조성·운영 할 예정임

※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60%)

- 예비비적 성격의 사업으로 타 자치단체에 재해재난 발생시 지원

2016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Ⅰ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반영

□ 2016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금운용 규모 : (당초) 6,907 → (변경) 7,025백만원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6,907	7,025	118		계	6,907	7,025	118
일반회계 전입금	3,000	3,000	-		비융자성 사업비	2,757	2,757	-
이자수입	106	106	-		기본경비	3	3	-
예치금회수	3,801	3,919	118		예치금	4,147	4,265	118

○ 수입계획 변경내역

- 예치금 회수 증액 : 118백만원

▶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 당초 계획된 수입금액보다 118백만원 증액되어 예치금회수금 3,919백만원으로 확정

▶ 2015회계연도 예치금을 2016년도로 이월하여 예치금회수금으로 적용

○ 지출계획 변경내역

- 예치금 증액 : 118백만원

▶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치금회수금이 118백만원 증액함에 따라 동일 금액만큼 예치금 증액

붙임4

- 2016년 제1차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 건    명

○ 2015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결산

○ 2016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결정내역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2015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결산
2016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상기와 같이 심의·의결함

2016.  2.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곽 금 순 (인)		위 원	최 호 정 (인)
위원	김 혜 애 (인)		위원	서 동 록 (인)
위원	임 경 수 (인)		위원	고 홍 석 (인)
위원	최 현 선 (인)		위원	권 순 경 (인)
위원	김 진 철 (인)		위원	김 태 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