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2490
결재일자	2016.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과장
이종진	안근	02/17 고승효

2015년 재난방지 생활안전 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2016.  2.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2015년 재난방지 생활안전 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12월

○ 사 업 비 : 880백만원

○ 사업대상 : 11개구 45개소

- 양천구 신월3동 대호빌라 옹벽(D급) 구조보강 등 11개구 45개소

▢ 추진실적

○ 자치구 사업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명	공사기간	추진공정	사업비	향후계획
양천구	대호빌라 옹벽(D급) 구조보강 등 4개소	‘15.4.30~12.15	100	92,000	집행잔액 반납
은평구	녹번동보림연립(D급) 지반보강 등 3개소	‘15.8.5~12.28	100	100,000	집행잔액 반납
동작구	신노량진시장(E급) 응급안전조치	‘15.8.20~‘16.	50	20,000	‘16상반기 준공 예정 집행잔액 반납
영등포구	대림복합상가(D급) 응급안전조치	‘15.6.26~8.18	100	21,598	집행잔액 반납
성북구	송곡시장(D급) 노후 계단 등 9개소	‘15.6.24~12.20	100	80,000	-
구로구	두암빌라(D급) 옹벽보수 등 6개소	‘15.3.30~12.7	100	150,000	-
서대문구	세검정로 축대 보수 등 11개소	‘15.5.18~11.10	100	101,402	집행잔액 반납
관악구	강남아파트(D급) 통로 설치 등 2개소	‘15.4.15~‘16.6	100	65,000	‘16상반기 준공 예정 집행잔액 반납
용산구	한강로2가 노후건물(E급) 보수	‘15.5.1~8.13	100	80,000	-
성동구	부용연립 담장(D급) 정비 등 7개소	‘15.6.15~10.27	100	150,000	집행잔액 반납
강북구	진성빌라 담장(D급) 정비	‘15.6.23~7.6	100	20,000	집행잔액 반납
계				880,000

○ 사업성과

- 재난위험시설물 옹벽 구조보강 등 중점관리시설물 시설개선 : 644백만원

□재난 위험시설물 27개소 ⇒  등급상향 13개소,  미조정 14개소

재난위험 시 설 물		안전등급 조정
		해 제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미조정
계	27	6	2	4	1	-	14
D등급	24	6	2	3	-	-	13
E등급	3	-	-	1	1	-	1

- 생활기반시설 개선 지원(236백만원) : 18개소

※ 사업변경할 경우 사전 협의 필요(사업 51개소 ⇒ 45개소로 변경)

▢ 사업비 정산

○ 반납액 : 총 24,233,0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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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교부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불용액 (A-B-C)	반납대상금액
					계	집행잔액	이자
양천구	92,000,000	83,628,000	-	8,372,000	8,508,240	8,372,000	136,240
은평구	100,000,000	99,691,000	-	309,000	314,020	309,000	5,020
동작구	20,000,000	8,440,000	11,560,000	-	-	-	-
영등포구	21,598,000	19,750,000	-	1,848,000	1,878,070	1,848,000	30,070
성북구	80,000,000	80,000,000	-	-	-	-	-
구로구	150,000,000	150,000,000	-	-	-	-	-
서대문구	101,402,000	91,286,000	-	10,116,000	10,280,620	10,116,000	164,620
관악구	65,000,000	60,805,600	4,194,400	-	-	-	-
용산구	80,000,000	80,000,000	-	-	-	-	-
성동구	150,000,000	148,596,950	-	1,403,050	1,425,880	1,403,050	22,830
강북구	20,000,000	18,203,000	-	1,797,000	1,826,240	1,797,000	29,240
계	880,000,000	840,400,550	15,754,400	23,845,050	24,233,070	23,845,050	388,020

▢ 반납액 조치

○ 집행잔액(낙찰차액 등) 발생분은 ‘16년 추경 예산편성 후 세입 조치

○ 사업비를 이월한 자치구(동작, 관악)는 조기준공하고 정산결과를 제출하며

‘16년 추경 예산편성 후 세입 조치

▢ 향후계획

○ ‘15년 재난방지 생활안전 개선사업 시비보조금 정산결과 확정내역 자치구 통보

붙임 : 1. 2015년 재난방지 생활안전 개선사업 보조금 정산결과 확정내역 1부

2. 2015년 추진사업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