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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16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설명자료 등 송부

1.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431(2016.02.15.)호와 관련입니다.

2. ‘16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 등 다수 질문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를 송부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지침

질문사항

설명 및 수정사항

p.5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 지원한도액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

및 지원한도액?

- 유기농 1ha 농가 기준

(단위:만원)
농가소요액	국비	지방비	자부담
100	20	30	50
200	40	60	100
300	40	60	200

p.7 지자체 자체 사업     지원면적 중복제외

자체사업의 범위?

- 국비사업과 별도로 지자체 예산으로 유기농업자재에 대해 지원할 경우 국비사업의 동일인(동일필지)에게 동일품목 또는 동일목적의 자재는 중복지원 제외

* 다만, 목적이 다른 자재지원은 가능(국비 : 작물    생육용자재지원, 지방비 : 천적, 우렁이 등 지원)

p.13 별지1호 서식

-

-  ‘친환경 구분’란의 ‘3. 저농약인증’ 항목 삭제 후 ‘3. 관행농업’으로 수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시장경제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경제과),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지역경제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생활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마을자치과장),영등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작구청장(일자리경제담당관),관악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무관							박주희			영농관리팀장					이영호					도시농업과장					02/17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88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02-2133-5380						/전송			02-768-8945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