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법정 정족수 미달된 대의원회 의결 적정여부)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님께서 “법정 정족수 미달된 대의원회 의결 적정여부”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5조 및 「조합정관」 제24조에서 정한 대의원 정족수가 미달된 대의원회 의결이 적정한지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며,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의원회가 법정 대의원수에 미달된 경우라면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2015.10.21.)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2/17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04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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