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2737
결재일자	2016.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담당관
유재경	서경란	02/17 배형우

2016년 특별교육지원금 현장실사 계획

2016. 3. 17

교육정책담당관

2016년 특별교육지원금 현장실사 계획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학교시설 개선 수요가 발생하여 특별교육지원금을 신청한 학교에 대하여 현장을 실사하고자 함

▢ 목적

○ 서울시-교육청 협업을 통해 특별교육지원금 효율적 운용

○ 학교 현장실사를 통해 타당성 검토 후 사업선정 및 지원

○ 안전성 또는 위험성 해소, 교육효과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5조(교육지원금의 재원 등)

○ 서울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시행규칙 제3조(특별교육지원금의 지원대상)

▢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초‧중‧고교 중 특별지원금을 신청한 사업

○ 지원사업비 : 4,172백만원(전출금 총액의 10%)

○ 지원 기준(동 조례시행규칙 제3조)

-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긴급 복구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

- 냉·난방, 전기, 방수, 화장실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 학교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사업

-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선정방법

- 지원기준에 따라 타당성 검토 및 현장실사

- 서울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확정

○ 기타사항

- 1개교 1개 사업 지원

- 사업별 5천만원 이내 제한

- 학습프로그램 운영비, 소모성 경비, 교직원 편의시설 등 제외

▢ 현장실사 계획

○ 실사기간 : 2016. 2.16~ 2.24(7일간)

○ 실사인원 : 12명(2인 1조)

소속	서울시		교육청
	교육정책담당관	교육협력관	시설기획팀	시설관리팀
이름	유재경 김현종	원연묵 신승전	문광철, 김진호 최세환, 김은희 김유이, 문아연	이효선 남은혜

○ 실사대상 : 87개교(양치시설 설치대상 제외)

☞ 향후 신청물량 발생 시 추가 검토

○ 현장실사 방법 : 2016년 특별교육지원금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토대로 타당성 검토

☞ 노후도, 위험성, 시급성, 사용년수, 사업비, 교육효과 등 고려

▢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교육실무협의회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학교 → 교육청 자치구 → 서울시		교육청․서울시		교육청․서울시 과장		대상학교 확정
2. 1. ~ 2. 16.		2. 16. ~ 2. 24.		2. 25. (예정)		3. 2. (예정)

▢ 행정사항

○ 현장 점검자는 학교명단을 참고하여 기간 내 점검완료

- 현장실사 검토의견 제출 : 2016. 2.25.까지

- 제출서식 : <붙임2>현장 확인서

붙임 1. 특별교육지원금 현장실사 내역

2. 특별교육지원금 현장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