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민사소송 판결(2심: 패소)에 따른 검토의견 회신

1. 서대문구 교통행정과-7124호 (2016.2.17)와 관련입니다.

2. 민사소송 판결(2심: 패소)에 따른 상고 및 상고포기여부 의견 문의한 건에 대하여 우리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개요

사건명	사건번호	원 고	피 고	판결일	비고
부당이득금 반환	서울고법2014나2044626	최규영 외 5	서대문구 외 3	‘16.1.26 (원고 승)

※ 사업명 : 북아현3동 3-6외 11필지 공영주차장 건립 (‘05 준공)

나. 검토의견

○ 동 사건 피고(김순례)에 대한 이주대책대상자 요건 및 부당이득금 기초자료 오류 입증이 사실상 어렵다는 귀측 소송대리인(담당 변호사) 의견이 있었고

○ 대법원 상고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줄일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은데 비하여 향후 발생 지연이자는 연15%로 크기 때문에 상고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 상고 여부는 소송수행자인 귀구에서 관계 법규 및 행정적인 요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판단함이 바람직.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금종융		주차시설팀장	김종상		주차계획과장	전결 02/17 윤보영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21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6층 주차계획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2364	/전송	02-2133-1051	/	kum207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