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905
결재일자	2014.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이병제		이윤재	01/27 이규상
협조
	주무관		김태식

청사 경비용역 근로자 고용개선 대책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청사 경비용역 근로자 고용개선 대책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일환으로 청사

경비용역 근로자를 간접고용이 아닌 직접고용으로 변환하여 안정적인   고용개선과 비용 효율성 중심으로 추진하여 청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시장 방침 제376호 및 일자리정책과-3815 (2013.12.27)호

○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발표(2012.3.22)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2014년도 청사 경비근로자 직접고용시행

○ 청사현황

구 분	구 역	기 타
위 치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67-1)
대지면적	13,800㎡
건축연면적	3,474㎡
본관동	865㎡ 지상2층 ․ 가설건축물
부속동	부속 8개동(2,618㎡) 가설건축물

Ⅱ		추진원칙

□ 단계적 시기별 추진하여 5년내 전원정규직화

○ 1단계로 고용안전, 2단계로 정규직화를 추진

○ 직접고용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 기존 근무인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원고용승계

□ 처우가 열악한 업무부터 직접고용 단계적 시행 (2014년 경비해당)

구 분	직접고용	정규직화
1차(청소용역)	2013 ~ 2014(시행중)	2015
2차(경비용역)	2014 ~ 2015	2016
3차(기타업무)	2015 ~ 2016	2017

Ⅲ		추진현황

□ 고용개요

○ 고용예산 : 40,000천원

○ 고용인원 : 2명(남2)

○ 고용방법 : 자체 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 고용기간 : 2014.2.1이후~ 고용자동승계연장

□ 고용내용

○ 청사 출입차량통제 및 안내

○ 방문 민원인 도우미 역할

○ 경비실 내부 및 주변 청소업무

○ 청사 외곽 시설물 순찰점검

□ 추진일정

○ 2014.1.20~1.31 : 경비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

○ 2014.2.01~      : 근로계약체결 및 인계인수

Ⅳ		행정사항

○ 기존 경비용역근로자 전원 고용승계를 통해 기간제근로자로 직접채용

○ 경비등 단순노무근로자 계약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이

○ 보호 될 수 있도록 회계통첩(2006.12.29)반영

○ 경비용역 계약종료일(201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