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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 2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재배정 알림

1. 2016년 2월 시설수급자 급여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을 참고하여 시설 현원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단가 등을 확인 후 예산을 집행하시고, 자치구 및 시 사업부서에서는 2월분 집행실적 및 3월 소요액을 작성하여 2016. 3. 3.(목)까지 제출(기한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배정 내역

○ 사 업 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시설수급자)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제43조

○ 재배정처 : 25개 자치구 해당부서 및 市 사업부서(5개 부서)

○ 재배정액 : 금2,520,447,000원(금이십오억이천만사십사만칠천원)

(단위 : 원)

구분	당월			누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2,520,447,000	1,260,223,500	1,260,223,500	5,906,058,000	2,953,029,000	2,953,029,000
생계	2,476,547,000	1,238,273,500	1,238,273,500	5,749,958,000	2,874,979,000	2,874,979,000
해산장제	43,900,000	21,950,000	21,950,000	156,100,000	78,050,000	78,050,000

나. 예산과목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다. 재원부담 : 국비 50%, 시비 50%

3.  ’15. 7월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라 급여별 선정기준선이 다층화되었으며, 보장시설의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입소자에 한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2016년 1월부터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월동대책비 및 특별위로금의 단가가 인상되었으므로 급여 집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별 소요예산 신청 및 지원 이행 철저(지침 p.305)]

- 지급기준 : 수급자 현원(총정원, 총현원, 수급자 정원 아님)

-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생계급여 지급 기준(매월 지급 원칙)

기급기준	30인 미만 시설	30~100인 미만 시설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시설
매월	248,371원	219,870원	216,777원	216,208원

- 특별위로금 : 35,000원/1인(설·추석 연2회)

· 지급절차 및 일정(원칙) : 보장기관→시설장(명절전월)→시설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명절 당월 1일~명절 전일)

- 월동대책비 : 시설별 수급자 현원 기준에 따라 10월 지급(연1회)

지급기준	30인 미만 시설	30~100인 미만 시설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시설
10월	34,722원	30,782원	30,349원	30,269원

※ 자료제출시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담당과 협의 총괄 제출요망

붙임  1. 2016년 2월분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재배정 내역 1부.

2. 소요예산 신청 서식 및 전월 집행실적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시설수급자 담당부서
주무관	김현숙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2/17 안찬율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9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khsma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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